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in Biotechnology Regulatory Processes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자료

- 목차-

표지 ... 1
발 간 사 ... 2
목차 ... 4
표 목 차 ... 7
그 림 목 차 ... 9
요 약 ... 12
제1장 서 론 ... 4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40
제2절 연구방법론 ... 42
제3절 보고서 구성 ... 43
제2장 이론적 접근 ... 45
제1절 규제의 정의 및 역할 ... 45
1. 일반적 의미에서의 규제 ... 45
2.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 47
제2절 규제실패와 원인 ... 49
1. 일반적 의미에서의 규제 실패 ... 49
2.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실패 ... 56
제3절 소결 ... 60
제3장 바이오 분야의 특성과 규제 ... 63
제1절 바이오 분야의 특성 ... 63
1. 이론적 접근 ... 63
2. 바이오산업 현황 ... 68
제2절 바이오 규제현황과 시사점 ... 76
1. 규제현황 ... 76
2. 규제개선 현황 ... 82
3. 한계와 시사점 ... 87
제3절 소결 ... 88
제4장 바이오 분야 혁신활동과 규제 ... 89
제1절 서론 ... 89
제2절 사례 1: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 90
1. 개요 ... 90
2. 쟁점 ... 93
제3절 사례 2: 유전자검사 규제 ... 100
1. 개요 ... 100
2. 쟁점 ... 105
제4절 진입규제 중심의 접근과 한계 ... 111
제5절 소결 ... 114
제5장 바이오 분야 혁신방식의 변화와 규제 ... 116
제1절 서론 ... 116
제2절 사례 3: 유헬스(U-health) 서비스 ... 117
1. 개요 ... 117
2. 쟁점 ... 121
제3절 사례 4: 생물자원의 국제적 이익배분 이슈 ... 130
1. 개요 ... 130
2. 쟁점 ... 135
제4절 혁신방식의 변화와 규제와의 단절 ... 139
제5절 소결 ... 142
제6장 바이오 분야 규제와 사회적 합의 ... 143
제1절 서론 ... 143
제2절 사례 5: 유전자변형작물(GMO) ... 144
1. 개요 ... 144
2. 쟁점 ... 150
제3절 사례 6: 배아줄기세포 연구 ... 156
1. 개요 ... 156
2. 쟁점 ... 162
제4절 사회적 합의 관점에서 사례 비교 ... 168
제5절 소결 ... 17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73
제1절 연구결과 ... 17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76
1. 진입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방식 전환 ... 176
2. 융합화․글로벌화 대응전략 강화 ... 177
3.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 개선 ... 179
제3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 181
참고문헌 ... 184
부 록 ... 198
SUMMARY ... 210
CONTENTS ... 212
끝페이지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