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8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제보건전공 2015. 8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873896 


기타서명 : The self-determination on adolescents' living donation

저자 : 정수진
형태사항 : v, 84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소윤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제보건전공 2015. 8
발행국 : 서울
언어 : 한국어
출판년 : 2015
주제어 : 청소년, 장기기증, 자기결정권
소장기관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원문복사정보


http://www.riss.kr/link?id=T13873896


초록


  • 우리나라 장기이식은 생체장기기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이식을 하는 미성년자의 이식률도 전체 생체장기이식 수술 중 매년 3~5%에 달한다. 이렇게 높은 장기이식률에 비해 미성년자인 장기이식 기증자의 진정한 의사반영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사례연구는 드물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당사자가 부모이나, 이 부모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가족 내에 기증자가 되는 청소년은 수혜자인 친부모나 형제지간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어서, 강압이나 주변 분위기에 못 이겨 생체장기이식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생명권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가와 성인이 보호해줘야 하는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은 장기이식이 필요한 말기환자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이식수술로 신체적인 침습이 되어 추후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갈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청소년의 평상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85%의 학생은 합병증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에게 자신의 신장이나 간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0%는 이식수술 후 겪을 합병증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자신의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더 기증할 의향이 높아졌다고 했으나, 5%인 8명의 청소년은 상대가 가족이더라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합병증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위협을 느끼며, 일부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오히려 타인에게 장기기증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학생도 있었다.
    이런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식수술을 결정할 때 환자의 입장만 고려하여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인권은 존중 되지 않은 상태로, 생체장기기증자가 되어 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청소년 생체장기기증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독일은 아예 미성년자의 생체장기이식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미국도 윤리위원회에서 최대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생체장기기증을 고려한다. 유럽은 13개 국가가 모여 생체장기기증자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생체장기기증자를 보호하는 특별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시기에 생체장기이식수술을 했던 사람들을 전수조사 하여 결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구축, 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 장치와 사회적 차원에서 지지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20 죽음과 죽어감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발행년 2012 

    • 조회 수 379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발행년 2015 

    • 조회 수 38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

    발행년 2017 

    • 조회 수 394

    8 환자 의사 관계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이한주

    발행년 2014 

    • 조회 수 39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준기, 조현, 이강호

    발행년 2014 

    • 조회 수 39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발행년 2012 

    • 조회 수 401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발행년 2014 

    • 조회 수 413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4 

    • 조회 수 418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발행년 2014 

    • 조회 수 420

    15 유전학 연구논단 :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김혜경

    발행년 2014 

    • 조회 수 420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적 고찰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로 촉발된 논쟁점을 중심으로 / 박준태

    발행년 2010 

    • 조회 수 425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발행년 2011 

    • 조회 수 42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박태신

    발행년 2015 

    • 조회 수 43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발행년 2014 

    • 조회 수 450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발행년 2016 

    • 조회 수 450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 박동섭

    발행년 2013 

    • 조회 수 45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발행년 2016 

    • 조회 수 459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발행년 2013 

    • 조회 수 48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 박재훈

    발행년 2013 

    • 조회 수 516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발행년 2010 

    • 조회 수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