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8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제보건전공 2015. 8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873896 


기타서명 : The self-determination on adolescents' living donation

저자 : 정수진
형태사항 : v, 84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소윤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제보건전공 2015. 8
발행국 : 서울
언어 : 한국어
출판년 : 2015
주제어 : 청소년, 장기기증, 자기결정권
소장기관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원문복사정보


http://www.riss.kr/link?id=T13873896


초록


  • 우리나라 장기이식은 생체장기기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이식을 하는 미성년자의 이식률도 전체 생체장기이식 수술 중 매년 3~5%에 달한다. 이렇게 높은 장기이식률에 비해 미성년자인 장기이식 기증자의 진정한 의사반영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사례연구는 드물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당사자가 부모이나, 이 부모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가족 내에 기증자가 되는 청소년은 수혜자인 친부모나 형제지간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어서, 강압이나 주변 분위기에 못 이겨 생체장기이식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생명권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가와 성인이 보호해줘야 하는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은 장기이식이 필요한 말기환자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이식수술로 신체적인 침습이 되어 추후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갈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청소년의 평상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85%의 학생은 합병증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에게 자신의 신장이나 간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0%는 이식수술 후 겪을 합병증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자신의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더 기증할 의향이 높아졌다고 했으나, 5%인 8명의 청소년은 상대가 가족이더라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합병증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위협을 느끼며, 일부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오히려 타인에게 장기기증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학생도 있었다.
    이런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식수술을 결정할 때 환자의 입장만 고려하여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인권은 존중 되지 않은 상태로, 생체장기기증자가 되어 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청소년 생체장기기증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독일은 아예 미성년자의 생체장기이식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미국도 윤리위원회에서 최대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생체장기기증을 고려한다. 유럽은 13개 국가가 모여 생체장기기증자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생체장기기증자를 보호하는 특별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시기에 생체장기이식수술을 했던 사람들을 전수조사 하여 결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구축, 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 장치와 사회적 차원에서 지지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4 

    • 조회 수 416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발행년 2014 

    • 조회 수 41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적 논쟁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적 인간관과 윤리관의 관점에서 / 이상원

    발행년 2012 

    • 조회 수 40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준기, 조현, 이강호

    발행년 2014 

    • 조회 수 397

    8 환자 의사 관계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이한주

    발행년 2014 

    • 조회 수 39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

    발행년 2017 

    • 조회 수 394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발행년 2015 

    • 조회 수 380

    20 죽음과 죽어감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발행년 2012 

    • 조회 수 379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발행년 2015 

    • 조회 수 378

    18 인체실험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 / 송영민

    발행년 2014 

    • 조회 수 372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주호노

    발행년 2013 

    • 조회 수 366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의 도덕적 근거와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문노을

    발행년 2014 

    • 조회 수 362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 이정현, 박인걸

    발행년 2010 

    • 조회 수 357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 이한주

    발행년 2016 

    • 조회 수 352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죽을 권리에 대한 형법적 연구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 정효성

    발행년 2010 

    • 조회 수 351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점승헌

    발행년 2013 

    • 조회 수 347

    12 낙태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이선순

    발행년 2014 

    • 조회 수 346

    1 윤리학 의약품 품목허가제도의 자기결정권, 보건권 침해 여부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 차승현

    발행년 2013 

    • 조회 수 34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 정화성

    발행년 2017 

    • 조회 수 341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발행년 2014 

    • 조회 수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