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79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 Vol.18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249110사 

바이오뱅크(Biobank)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법적ㆍ윤리적 쟁점에 관한 일고 = A Study of Legal and Ethical Issues on Biobank Research


  • 제어번호 : 60249110
  • 저자명 : 이정현 ( Jung Hyun Lee )
  • 학술지명 : 法과 政策(Law & Policy Review)
  • 권호사항 : Vol.18 No.2 [2012]
  • 발행처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91-522(3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2년
  • KDC : 360.5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바이오뱅크 ,프라이버시 ,익명성 ,기밀성 ,보건의료정보 biobank ,privacy ,anonymity ,confidentiality ,health information



초록 (Abstract)

  • 현대 의생명과학의 진보와 이에 대한 연구는 인간유래물질과 임상정보의 접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이오뱅크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전 세계는 인종 민족 개인 간의 유전적 차이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맞춤의학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간유전체 및 역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뱅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문제와 동의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15 유전학 바이오뱅크(Biobank)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법적ㆍ윤리적 쟁점에 관한 일고 / 이정현

    발행년 2012 

    • 조회 수 202

    15 유전학 바이오뱅크 운영의 주요쟁점과 전망 / 김상현

    발행년 2014 

    • 조회 수 236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 홍태석

    발행년 2014 

    • 조회 수 28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준기, 조현, 이강호

    발행년 2014 

    • 조회 수 397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세대와 은퇴세대간의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 박상혁

    발행년 2014 

    • 조회 수 225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 :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한 가지 제언 / 강철

    발행년 2014 

    • 조회 수 381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연명치료 중단관련 특성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노인환자의 태도 / 정승윤, 이해정, 이성화

    발행년 2014 

    • 조회 수 166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여성의 죽음 결정과 죽을 권리 / 이동옥

    발행년 2015 

    • 조회 수 487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발행년 2015 

    • 조회 수 5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허용범위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현귀

    발행년 2015 

    • 조회 수 321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5 

    • 조회 수 56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 박경숙, 서이종, 안경진

    발행년 2015 

    • 조회 수 435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이지은

    발행년 2015 

    • 조회 수 375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발행년 2015 

    • 조회 수 278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및 노인환자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역할 이해도 / 한수연

    발행년 2015 

    • 조회 수 566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의료 비용 부담과 국가 보조금 / 이재헌, 이원정, 이나경, 이재명

    발행년 2015 

    • 조회 수 448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 이영주

    발행년 2015 

    • 조회 수 351

    15 유전학 한국 바이오뱅크 정보화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중요도 분석 / 주병철, 김대성, 주민석

    발행년 2013 

    • 조회 수 256

    1 윤리학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 조병선

    발행년 2014 

    • 조회 수 463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발행년 2014 

    • 조회 수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