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와 향후 정책제언 = A Study on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 제어번호 : 82391436
• 저자명 : 이인영 ,이정애 ,이동익 ,양윤선
• 학술지명 :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권호사항 : Vol.9 No.2 [2008]
• 발행처 : 홍익대학교(The Law Research Institute)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8(48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8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Bioethics ,National Council of Ethics

초록 (Abstract)

생명과학기술과 관련된 안전과 윤리 이슈는 여러사회집단간의 의견차이가 심하고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민감한 사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급속히 빨라지는 생명과학의 속도에 비해서 이에 따른 안전과 윤리에 대한 대응은 집단별로 각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자칫하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비화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생명과학연구와 관련된 정책의 민감성으로 인해 큰 틀에서의 조정과 합의를 이루어가는 절차를 요구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생명 윤리심의위원회가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심의 업무를 행하지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정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과학 연구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 윤리적 논란에 대해서 다양한입장과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제 간접근과 다양한 집단이나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첨단 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생명보호와 직결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보호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구가 필요하며, 허가되어 연구가 가능하더라도 엄격한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절 차요건을 명시하고 사후 관리와 점검체계를 규범 내지 각종 지침으로 제시해 주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위원회 는 위원회 구성, 절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 제도적 영향과 관련 산 업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명윤리에 대한 정책결정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과 함께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공개된 대중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Ⅱ.국가생명심의위원회의 의의와기능

1. 다원적 합의형 회의기구로서의 성격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

Ⅲ. 외국의 윤리위원회 설립 및 운영현황

1. 미국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

2. 독일의 국가윤리위원회

3. 영국의 인간유전체위원회

4. 프랑스의 국가자문윤리위원회

5. 캐나다의 국가윤리위원회

6. 덴마크의 윤리위원회

7. 노르웨이의 국가연구윤리위원회

8. 핀란드의 국가자문보건의료 윤리위원회

9. 일본의 생명윤리위원회

Ⅳ.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경과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한설치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범위

3. 제1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경과

Ⅴ. 운영상의 문제점고I 향후 정책제언

1. 위원회 구성상의 운영평가와 정책제언

2. 위원회 조사 기능 등의 충실성 관련 운영평가와 정책제언

3. 신뢰성 확보 관련 운영평가와 정책제언

4. 교육, 흥보,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확대와 관련된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