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유호종, 손명세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유호종, 손명세

1 윤리학 조회 수 231 추천 수 0 2015.12.16 13:41:23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1643

발행년 :	200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0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088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The Ethical Review on the Basic Law for Health and Medical Field

제어번호 : 99949088
저자명 : 유호종 ,손명세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 Vol.10 No.1 [2002]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85-95(11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02년
KDC : 517
등재정보 : KCI등재
주제어 : right to life ,health laws ,medical laws ,moral review

초록 (Abstract)

This law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standard for enactment and revision of medical and health laws. This law starts with the reasonable assumption that people have the right to health and it is reasonable. This law regard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ersons engaged in medical and health field, people themselves as what has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That is basically right but, among the duties of those persons who engaged in medical and health field, there are some duties that are unnecessarily heavy. This law stipulates many means to protect of the people"s Health and, on the whole, they are appropriate. Hence, we can conclude that this law is ethically justified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법률에 대한 윤리적 평가의 필요성

Ⅱ. 보건의료기본법의 이해

Ⅲ. 보건의료기본법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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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to life; health laws; medical laws; mor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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