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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79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법연구 Vol.21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0931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제어번호 : 76500931
  • 저자명 : 이석배(Lee Seok-Bae)
  • 학술지명 : 刑事法硏究
  • 권호사항 : Vol.21 No.2 [2009]
  • 발행처 : 한국형사법학회
  • 발행처 URL : http://www.kcla.net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7-170(24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09년
  • KDC : 364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존엄사 ,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 , 연명치료중단 , 인간의 존엄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세브란스병원 사건 , 항구적 식물인간상태 , Menschenwü ,rdige Sterben , Sterbehilfe , Euthanasie , Passive Sterbehilfe , Behandlungsabbruch des lebenserhaltenden Maßnahmen ,  Menschenwü ,rde ,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 Severance Uniklinikum Fall , persistent vegetative state , permanent vegetative state , apallisches Syndrom , Wachkoma



초록 (Abstract)

Die jetzt 77-jährige Ptientin erlitt im Februar 2008 infolge eines Herzstillstandes durch eine ärztliche Fahrlässigkeit einen hypoxischen Gehirnschaden im Sinne eines apallischen Syndroms (persistent vegetative state; permanent vegetative state: PVS). Seither wird sie vom Beatmungsgerät abhängt und über eine PEG-Sonde ernährt; eine Kontaktaufnahme mit ihr ist nicht möglich. Die Tochter der Patientin als eine spezielle Bevollmächtigte hat den Antrag auf die gerichtliche Genehmigung zum Abschalten des Beatmungsgeräts gestellt. Am 21. 5. 2009 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für den vorliegenden Fall die Zulässigkeit des Abschaltens des Beatmungsgeräts bejaht. Es hat dabei die Voraussetzungen des zulässigen Behandlungsabbruchs des lebenserhaltenden oder -verlängernden Maßnahmen allgemein Stellung genommen und auch die Bedeutung sog. Patientenverfügungen unterstrichen: Sei ein Patient einwilligungsunfähig und habe sein Grundleiden einen irreversiblen tödlichen Verlauf angenommen, so könnten lebenserhaltende oder -verlängernde Maßnahmen unterbleiben, wenn dies seinem zuvor - etwa in Form einer sog. Patientenverfügung - geäußerten Willen entspreche. Dies folge aus der Würde des Menschen, die es gebiete, sein in einwilligungsfähigem Zustand ausgeübtes Selbstbestimmungsrecht auch dann noch zu respektieren, wenn er zu eigenverantwortlichem Entscheiden nicht mehr in der Lage sei. Nur wenn ein solcher erklärter Wille des Patienten nicht festgestellt werden könne, beurteile sich die Zulässigkeit solcher Maßnahmen nach dem mutmaßlichen Willen des Patienten, der dann individuell - also aus dessen Lebensentscheidungen, Wertvorstellungen und Überzeugungen - zu ermitteln sei. In diesem Beitrag habe ich diese Entscheidung anmerkt udn aber auch eigeneLösungsvorschlag gemach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의 제기
  • Ⅱ.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치료의무

    Ⅲ.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요건

    Ⅳ. 기타 쟁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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