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4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동아법학 No.4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4027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Bioethik und Strafrecht


  • 제어번호 : 76504027
  • 저자명 : 이석배(Lee Seok-Bae)
  • 학술지명 :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 No.42 [2008]
  • 발행처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5-170(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8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전단적 의료행위 ,생명윤리와 형법 ,의사의 설명의무 ,태아의 생명보호 ,배아의 생명보호 ,인간의 존엄 ,Eigenmachtige medizinische Behandlung ,Bioethik und Strafrecht ,Aufklärungspflicht des Arztes(informed concent) ,das Recht und der Schutz des Fötuses und Embryonen ,Menschenwür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생명윤리의 법적 규제와 논증도구로서 인간의 존엄

    Ⅲ. 생명윤리와 형법

    Ⅳ. 생명윤리의 개별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18 인체실험 미국과 영국의 줄기세포은행 시스템 비교 / 윤보애 외

    발행년 2013 

    • 조회 수 129

    18 인체실험 임상 적용을 위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 환경에 관한 연구 동향 / 정주원 외

    발행년 2015 

    • 조회 수 138

    18 인체실험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동결에 이용되는 동결방지제에 대한 연구 / 정주원 외

    발행년 2013 

    • 조회 수 151

    18 인체실험 세계 각국의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분석 및 이용 연구 현황 / 정주원 외

    발행년 2012 

    • 조회 수 152

    18 인체실험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현황 / 조명수 외

    발행년 2014 

    • 조회 수 172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형사법적 쟁점 / 박광현

    발행년 2013 

    • 조회 수 214

    18 인체실험 Gamete Donor Consent and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발행년 2015 

    • 조회 수 217

    18 인체실험 Improved Transfection Efficiency and Metabolic Activity in Human Embryonic Stem Cell Using Non-Enzymatic Method / 황인규

    발행년 2016 

    • 조회 수 223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격적 측면에서의 고찰 -인격성의 본체로서 DNA의 성격을 중심으로- / 유지홍

    발행년 2015 

    • 조회 수 237

    14 재생산 기술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김은애

    발행년 2015 

    • 조회 수 253

    18 인체실험 패널토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사결정에 나타난 의사결정 변화 양상과 내용 분석 / 문성채

    발행년 2015 

    • 조회 수 268

    14 재생산 기술 생명복제를 둘러싼 국내의 생명윤리논쟁에 관한 연구 / 이은정

    발행년 2005 

    • 조회 수 271

    14 재생산 기술 생식세포, 배아에 대한 쟁점사항 및 입법논의 / 이인영

    발행년 2009 

    • 조회 수 273

    18 인체실험 생명공학기술의 특허법적 보호와 전망 / 박종용

    발행년 2013 

    • 조회 수 293

    18 인체실험 임상등급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확립 연구 동향 / 설혜원 외

    발행년 2014 

    • 조회 수 317

    18 인체실험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유지홍

    발행년 2015 

    • 조회 수 331

    18 인체실험 인간 배아줄기세포 유래의 혈액모세포 및 기능성 혈관세포 분화 방법과 특성 연구/ 길창현

    발행년 2016 

    • 조회 수 359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의 개발 전략 및 임상화 과정 / 조명수 외

    발행년 2012 

    • 조회 수 398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발행년 2015 

    • 조회 수 408

    18 인체실험 미국에서의 특허적격(Patent Eligibility) 판단에 대한 연구 - 인간배아줄기세포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이창화

    발행년 2014 

    • 조회 수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