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4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동아법학 No.4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4027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Bioethik und Strafrecht


  • 제어번호 : 76504027
  • 저자명 : 이석배(Lee Seok-Bae)
  • 학술지명 :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 No.42 [2008]
  • 발행처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5-170(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8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전단적 의료행위 ,생명윤리와 형법 ,의사의 설명의무 ,태아의 생명보호 ,배아의 생명보호 ,인간의 존엄 ,Eigenmachtige medizinische Behandlung ,Bioethik und Strafrecht ,Aufklärungspflicht des Arztes(informed concent) ,das Recht und der Schutz des Fötuses und Embryonen ,Menschenwür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생명윤리의 법적 규제와 논증도구로서 인간의 존엄

    Ⅲ. 생명윤리와 형법

    Ⅳ. 생명윤리의 개별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34 14 재생산 기술 생명복제를 둘러싼 국내의 생명윤리논쟁에 관한 연구 / 이은정 2005  273
    »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89
    32 14 재생산 기술 생식세포, 배아에 대한 쟁점사항 및 입법논의 / 이인영 2009  273
    31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불교적 관점 / 윤종갑 2012  917
    30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생명윤리담론 분석 : 한국 기독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 박상언 2012  499
    29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25
    28 18 인체실험 세계 각국의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분석 및 이용 연구 현황 / 정주원 외 2012  152
    27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의 개발 전략 및 임상화 과정 / 조명수 외 2012  403
    26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임상시험의 문제점 / 류화신 2013  2999
    25 18 인체실험 영국, 미국,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정책변동 비교 분석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의 적용 / 배그린, 강민아 2013  520
    24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형사법적 쟁점 / 박광현 2013  222
    23 18 인체실험 미국과 영국의 줄기세포은행 시스템 비교 / 윤보애 외 2013  129
    22 18 인체실험 생명공학기술의 특허법적 보호와 전망 / 박종용 2013  293
    21 18 인체실험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동결에 이용되는 동결방지제에 대한 연구 / 정주원 외 2013  152
    20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시술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조부화술에 관한 연구 / 박성백 2014  780
    19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 유럽의 최신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의 Brüstle v. Greenpeace 판결을 중심으로 / 한지영 2014  1224
    18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2014  499
    17 12 낙태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오미영 2014  529
    16 18 인체실험 미국에서의 특허적격(Patent Eligibility) 판단에 대한 연구 - 인간배아줄기세포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이창화 2014  419
    15 18 인체실험 임상등급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확립 연구 동향 / 설혜원 외 2014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