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4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동아법학 No.4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4027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Bioethik und Strafrecht


  • 제어번호 : 76504027
  • 저자명 : 이석배(Lee Seok-Bae)
  • 학술지명 :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 No.42 [2008]
  • 발행처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5-170(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8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전단적 의료행위 ,생명윤리와 형법 ,의사의 설명의무 ,태아의 생명보호 ,배아의 생명보호 ,인간의 존엄 ,Eigenmachtige medizinische Behandlung ,Bioethik und Strafrecht ,Aufklärungspflicht des Arztes(informed concent) ,das Recht und der Schutz des Fötuses und Embryonen ,Menschenwürd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생명윤리의 법적 규제와 논증도구로서 인간의 존엄

    Ⅲ. 생명윤리와 형법

    Ⅳ. 생명윤리의 개별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3
    34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분야 정보보호 및 정보화촉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이은자 2010  164
    33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동의의무에 대한 인식과 실천 조사 / 이윤영 2004  299
    32 7 의료사회학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김소연 2003  215
    31 12 낙태 임신중절의 핵심쟁점과 윤리적 논쟁들에 관한 연구 / 문수례 2007  4976
    30 1 윤리학 Authority of law at the foundations of a legal system = 법체계와 법의 권위 / 박준석 2007  188
    29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2010  569
    28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2  637
    27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김성규 2014  337
    26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2014  414
    25 8 환자 의사 관계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백경희 2013  1324
    2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임상윤리 / 박재훈 2013  516
    23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24
    22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경제적 설명의무 / 최행식 2014  285
    21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 김아진 2015  348
    20 14 재생산 기술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 / 김현아 2015  326
    19 20 죽음과 죽어감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전수영 2015  276
    18 20 죽음과 죽어감 법정책학연구논문 ;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 조홍석 2015  567
    17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197
    16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 이석배 2009  7839
    » 1 윤리학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이석배 2008  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