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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5 No.2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949146 |
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 Das neue Österreichische Patientenverfügungsgesetz
- 제어번호 : 99949146
- 저자명 : 이석배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15 No.2 [2007]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11-131(2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7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Patientenverfügung ,passive Sterbehilfe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PatVG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개요
Ⅱ. 이 법률의 의미에서 환자사전의사표시
Ⅲ. 환자사전의사표시의 유효성
Ⅳ. 구속력 있는 환자사전의사표시
Ⅴ. 고려대상으로서 환자사전의사표시
Ⅵ. 법원의 결정
Ⅶ.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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