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의 윤리적 문제 = The Ethics of GMO

• 제어번호 : 100214330
• 저자명 : 이종원(Lee, Jong-Won)
• 학술지명 : 철학탐구
• 권호사항 : Vol.36 No.- [2014]
• 발행처 :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43-272(30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4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유전자조작작물 ,생명공학 ,생물해적질 ,생명다양성 ,지속가능성 ,실질적 동등성 ,사전예방원칙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Biotechnology ,Biopiracy ,Biodiversity ,sustainability ,substantial equivalence ,precautionary principle

초록 (Abstract)

본 소고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GMO와 연관된 세 가지 윤리적 문제, 즉 GMO가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문제, GMO가 농업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된 문제, GMO와 같은 생명특허기술을 이익증대의 도구로 삼는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선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GMO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첨단 기술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유해성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GMO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GMO가 인체에 미칠 안전성, 환경이나 농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테스트한 후에 유통시켜야 할 것이며, GMO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안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격한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MO 기술자체가 안전한 기술이 아닐 수 있음을 전제로 위해성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GMO의 수출입과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국적 생명공학거대기업들의 식량 독점으로 인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국제기구를 통해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자연자원은 인류의 역사 보다 훨씬 오랜 전에 조성되어 이어온 것이기에 인간의 유익만을 기준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생태계의 온전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GMO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하여 생태학적 온전성과 생명 공동체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는 말―GMO, 무엇이 문제인가?

2. 유전자 조작기술의 유용성

3. GMO의 윤리적 문제

4.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

5. 나오는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