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로그인

공지

[ 2024-07-15 ] 『생명, 윤리와 정책』제8권 제2호 원고 모집 안내(~9/20)
[ 2024-07-12 ] 정책원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및 사용편의성 조사 연장(20...
[ 2024-06-28 ] 2024년 하반기(7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2024-06-12 ] 2024년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인증 사업 설명회 개...
[ 2024-06-11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19 장기 조직 이식 조회 수 419 추천 수 0 2015.12.17 13:11:22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206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집 Vol.17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62398

학술연구논문 :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Articles : The Issues and Suggestions of Organ Transplant in Korea

제어번호 : 99769983
저자명 : 김현철 ( Hyeon Cheol Kim ) ,김휘원 ( Hwi Won Kim )
학술지명 : 法學論集(Ewha law journal)
권호사항 : Vol.17 No.4 [2013]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228-251(24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13년
KDC : 360.4
등재정보 : KCI등재
주제어 : 2010년 장기이식법 ,장기구득기관 ,공적 관리 ,통합 기증자법 ,Korean Organ Transplant Act of 2010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Public Management ,Regulatory Framework ,Donor Act

초록 (Abstract)

장기이식술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최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장기이식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런데 장기의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 장기 매매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조직으로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KONOS를 신설하고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신체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는 전통 문화의 영향, 효율적인 장기구득 체계의 미비 등의 이유로 장기 기증률은 그다지 높아 지지 않았으며, 뇌사자 기증보다는 생체 기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 최요삼 선수의 뇌사 후 장기기증이나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사후 각막 기증 등의 미담 덕분에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개정법을 통하여 능동적인 장기구득을 위한 장기구득기관 제도(OPO)를 신설하고 이를 운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법은 뇌사자 장기 구득의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 동안의 누적된 제도적 현실을 모두 타개할 수는 없었고 현재도 법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법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제도의 신설에 따른 한국의 장기이식체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기기증의 원칙들을 알아보고, 장기이식체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형의 모델을, 영국은 중앙집중형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의 장기이식 모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위와 같은 구조적인 요청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이식제도의 정책적 원리로서 공공성의 요청, 윤리성의 요청, 국민 보건의 요청, 효율성의 요청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구득, 배분, 정보관리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요약

Ⅰ.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Ⅱ.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 및 문제점

1. 기증 및 등록 체계

2. 구득체계

3. 정보관리체계

4. 소결

Ⅲ. 장기이식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1. 규제 정책의 기본 원리 : WHO 가이드라인

2. 미국과 영국의 정책 모델

3. 영국 모델 : 중앙집중형 공적 관리

4. 소결

Ⅳ. 쟁점에 대한 전략과 정책의 모색

1. 정책의 전략

2. 공적관리의 목표

3. 한국형 공적 관리 모델

참고문헌

Abstract

이 게시물을

: 2010년 장기이식법; 장기구득기관; 공적 관리; 통합 기증자법; Korean Organ Transplant Act of 2010;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Public Management; Regulatory Framework; Donor Act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2068/e40/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노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지도와 가족지지의 영향 / 김춘길 발행년 2014 조회 수 434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시범사업과 의료법의 문제점 / 김현주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433
9 보건의료 고령화 사회와 간병범죄 / 이철호 발행년 2016 조회 수 433
15 유전학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고객인식과 구매의도 관계에서 지각위험 조절효과 분석 / 유영애, 우성근, 권기완 발행년 2014 조회 수 428
1 윤리학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 이인영, 김성천 발행년 2007 조회 수 427
20 죽음과 죽어감 HIV 감염인 남성의 죽음에 대한 주관성 / 이은주 발행년 2014 조회 수 423
19 장기 조직 이식 사후(死後) 장기기증 : 증여와 희생제의의 관점에서 / 박정호 발행년 2011 조회 수 421
20 죽음과 죽어감 몸의 생의학적 의미와 생명정치 / 이을상 발행년 2010 조회 수 420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부분 간 이식 수술에서 간 우엽 이식편에 대한 CT 용적 예측법의 관찰자간, 관찰자내 일치도와 정확성 / 이철승 발행년 2009 조회 수 420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 김현철, 김휘원 발행년 2013 조회 수 419
14 재생산 기술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발행년 2015 조회 수 418
19 장기 조직 이식 종설 :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 관리 / 길은미, 박재범 발행년 2015 조회 수 415
12 낙태 한국의 낙태규제정책 / 조희원 발행년 2013 조회 수 41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 있어 전자동의(Electronic Informed Consent) 획득: 미국 지침에 따른 고려사항을 중심으로/김은애 발행년 2015 조회 수 411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발행년 2015 조회 수 408
15 유전학 후생동물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Mitome) 구축 및 유용성 검증 / 이용석 발행년 2009 조회 수 407
2 생명윤리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영향 요인 / 임미혜, 박창승 발행년 2014 조회 수 406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과 생명권력의 정치 / 최병두 발행년 2015 조회 수 405
15 유전학 수혈을 받은 변사자에서의 혼합 DNA 프로필 검출사례 / 정주연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402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의 개발 전략 및 임상화 과정 / 조명수 외 발행년 2012 조회 수 401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