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 저자명 : 김형건 

 >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 자료유형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자료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4년

 > 주제어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생명윤리,  ,EU생명공학발명지침,  ,배아줄기세포 특허  ,배아줄기세포 

- 목차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7

제2장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 19
제1절 줄기세포 개관 19
제2절 배아줄기세포의 잠재적 가치 및 이를 이용한 주요 연구 동향 22
제3절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및 활용과 생명윤리 25

제3장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법적 지위 31
제1절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31
제2절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판결의 검토 36
제3절 소 결 46

제4장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특허 보호 47
제1절 미국 특허법 하에서의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적격성 47
제2절 유럽 특허법 하에서의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적격성 61
제3절 우리 특허법 하에서의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적격성 82
제4절 소 결 85

제5장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 및 활용에 대한 규제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89
제1절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에 대한 규제 현황 89
제2절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 또는 활용에 대한 최근 입법 및 정책 동향 108
제3절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114

제6장 결 론 161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