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이원복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이원복

9 보건의료 조회 수 433 추천 수 0 2016.04.01 13:58:25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8571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7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

New Approach to Online Sale of Medicine

이원복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등재정보 : KCI등재

작성언어 : 한국어

파일형식 : TextPDF

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7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아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외국국가들은 소위 인터넷 약국(internet pharmacy)을 통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인근의 일본과 중국도 최근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현황과 규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이슈들을 요약한 정책 로드맵을 그려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약국을 (1)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적법한 온라인 약국, (2) 악성 온라인 약국, (3) 국내에 사업장이 없지만 외국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온라인 약국으로 3분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우리나라의 인터넷 약국 규제 현황
Ⅲ.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 약국 규제 현황
Ⅳ. 정책적 제안
Ⅴ.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약품, 온라인 판매, 온라인 약국,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online pharmacy, rogue pharmacy, pharmaceutical drugs, FDA, NABP, VIPPS

이 게시물을

: 의약품; 제약산업;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8571/25e/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49	9 보건의료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 김재선	2013	66
48	9 보건의료 고령친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방안 연구 / 임경민, 송동진	2018	69
47	1 윤리학 건강인 대상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의 사회적·윤리적 쟁점 (2015 수정논문) / 김수정	2013	146
46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안전이슈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모형개발 / 김은정 외	2014	163
45	9 보건의료 환자안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정오 외	2015	173
44	15 유전학 유전자치료법의 국가표준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 남명진	1998	185
43	9 보건의료 감염환자 검사자의 안전권,건강권,의료환경권 / 박상웅	2017	185
4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이상반응의 IRB 보고 체계와 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이도윤	2012	208
41	15 유전학 장애 이해의 해석학적 구조화와 법/김나경	2015	212
40	9 보건의료 환자안전법과 임상윤리에 관한 고찰 / 박재훈	2015	222
39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이현아 외	2017	222
38	9 보건의료 환자의 안전과 환자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 신은주	2015	232
37	1 윤리학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 원종욱	2016	250
36	14 재생산 기술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김은애	2015	254
35	1 윤리학 회고적 시각에서 본 생명윤리 관련 법규 변천 / 이인영	2013	255
34	22 동물복지 ‘바이오레인(BIOREIN)’ - 실험동물자원 개발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구상 / 황수진	2015	259
33	14 재생산 기술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장복희	2015	260
32	15 유전학 유전정보 기증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의 유형과 확률 / 유호종, 이일학, 최성경, 정창록, 이승희, 김소윤	2014	265
31	22 동물복지 도축되는 한우 혈액에서 회수한 혈청의 생물학적 안전성 분석 / 김민수 외	2012	275
30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2010	285

쓰기

첫 페이지 1 2 3 끝 페이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이원복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