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전부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사회행동과학연구에 대한 심의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시작한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의 경우 국내에 정착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임상시험과 관련한 보편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행동과학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이 참고할만한 기준이 비교적 부족하고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또한 연구자들에게 충실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국내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참고할만한 미국의 사회 행동 과학 연구 심의 기준을 Common Rule 규정에서 찾아보고, 실제 미국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에 나타난 위험·이익 평가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사회행동과학연구 심의에 중요 참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과 미국 Common Rule 규정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현행 심의 기준의 한계와 향후 국내 사회행동과학연구의 심의 기준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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