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신현호

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신현호

9 보건의료 조회 수 93 추천 수 0 2016.04.15 11:20:24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9779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24566319523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Critical Overview on Changes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Medical Cases of Korea - In Relation with Forms of Judgments and Damages -
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신현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1, pp82-122., 2014

주제어
의료소송, 의료계약법, 규범적 평가, 사실적 평가, 책임제한사유, 위자료, 의료수가, 행위위험료, Medical litigation, medical contract law, normative assessment, realistic assessment, limitation of liability, alimony, medical fees, conduct risk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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