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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245663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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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Overview on Changes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Medical Cases of Korea - In Relation with Forms of Judgments and Damages -
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신현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1, pp82-122., 2014




주제어
의료소송, 의료계약법, 규범적 평가, 사실적 평가, 책임제한사유, 위자료, 의료수가, 행위위험료, Medical litigation, medical contract law, normative assessment, realistic assessment, limitation of liability, alimony, medical fees, conduct risk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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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을 향한 불편한 시선,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 하정화

발행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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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 국제표준화의 불확실성과 메르스사태 / 김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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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 건강보험 한방급여의 문제점 / 성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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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필요성

발행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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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낙태 상담을 통한 낙태 결정방식의 헌법적 검토 / 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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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 우리나라 의료판례 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결양식과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신현호

발행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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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 기술 사회 형식적인 개인정보 사전동의 규제와 이용자의 책임 간의 관계 고찰 / 문정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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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전학 소비자 직접 서비스 (DTC: Direct-to-Consumer) 시대의 도래와 시사점/성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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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 미국 보건의료 R&D 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 이명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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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학 자기결정권 유형에 따른 형법적 검토 / 오가연

발행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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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체실험 Assessing State Stem Cell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How Has State Funding Affected Publication Trends?

발행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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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전학 Clinical Development of Gene Therapy Needs a Tailored Approach: A Regulatory Perspective from the European Union

발행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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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학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관련 뉴스 보도에 관한 연구 / 최경진

발행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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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효율성 분석 / 황현덕, 정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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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 원격의료시스템에서 심장박동기의 보안 위협 모델링 / 박진우 외

발행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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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의료급여제도 현황과 정책과제 / 신현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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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전학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의 생명윤리적 쟁점과 안전한 시행 방안 연구 / 박수경

발행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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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연장 · 질병없는 미래를 꿈꾼다 ·· 바이오신약 /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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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전학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유전학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유전간호 역량 / 최현경

발행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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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안병하

발행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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