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환경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267273 

제목

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

영문명

The Legal Issues of Nagoya Protocol and Related Proposals for Korea

저자

김명자 ( Ming Zi Jin ),손영현 ( Young Hyun Son ),김혜영 ( Hye Young Kim )

학술지명

환경정책연구

권호사항

Vol.13No.4[2014]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61-190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4

주제어


유전자원,전통지식,월경성 자원,분쟁해결절차,내국민대우원칙,ABS,Genetic resources,Traditional

  knowledge,Trans-boundary resources,Dispute resolution procedures,National treatment principle

초록



나고야 의정서가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 기간 중인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쟁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안의 개선점을 비롯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는 국제환경법 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EU와 대표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관련 사인과 국가 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과 한중일의

 월경성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공동 관리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원 관리 책임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초록



The Nagoya Protocol will enter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during the period of UNCBD COP12

which will be held in Pyeongchang, Korea. In this circumstance, it is essential to analyze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and find various related issues. Based on that analysis, Korea can set its

course for related policies and also improve its own legislations. EU and China were selected as

comparison countries since EU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trying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China is regarded as a model country representing LMMC

(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 in the world. Based on this study,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Korea to assert the ne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parties and

also trilateral co-management of trans-boundary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addition, Korea also needs to improve its legislation towards

  integrating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genetic resourc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048 9 보건의료 응급진료에서의 취약한 환자/김아진, 백진휘 2015  295
1047 9 보건의료 "중환자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논평: 취약한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중환자의학/김도경 2015  126
1046 9 보건의료 중환자의 윤리적 쟁점들/문재영 2015  306
1045 23 연구윤리 우리나라 의학논문출판윤리에서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고찰/박진선, 최병인 2015  174
1044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는 적응증이 아닌데도 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닥터링 통합과정의 설명의무 사례를 중심으로/정창록, 김소윤 2015  210
1043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체제 하에서 한국 바이오산업과 유전자원제공국 간 이익 공유 방안/이하동, 윤순진 2016  309
1042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02 - '유전자원접근과 이익공유' 법적 근거 마련/김행원 2011  147
1041 15 유전학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박정미 2015  199
1040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과제에 대한 법적 분석/박노형, 정명현, 이선 2015  202
1039 15 유전학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나고야 추가의정서의 민사법적 책임의 한계/방재호, 문상혁 2013  294
1038 24 기타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산업계 영향/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1131
1037 15 유전학 연구논문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윤나 2015  242
» 16 환경 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김명자, 손영현, 김혜영 2014  252
1035 15 유전학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제도적 대응방향/최승환 2010  267
1034 1 윤리학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박원석 2013  166
1033 15 유전학 LMO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문상혁 2011  1317
1032 15 유전학 우리나라 ABS(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홍형득, 임홍탁, 조은설 2013  552
1031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체제 구축을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다른 국제조약 및 문서와의 관계연구/오선영 2014  195
1030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상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 및 대응방안 -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가능한 분쟁을 중심으로 -/손지영 2014  262
1029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ABS) 시행 이후 중국 관련법제 및 향후 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강문경, 배정생 2014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