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정유석, 박석건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정유석, 박석건

4 보건의료 철학 조회 수 331 추천 수 0 2016.04.29 10:11:59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60765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338608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

정유석 ( Yoo Seock Cheong ) , 박석건 ( Seok Gun Park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2호 (2015), pp.190-199

한국어 초록

국내의 많은 의원에서 시행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수입에 따른 성과급의 형태이다. 이런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인하고 의사-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한다. 또한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저자들은 4가지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인센티브가 가져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바람직한 인센티브의 조건들은 환자에게 해악이 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장치를 두어야 하고, 수익이 아니라 진료의 질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조직화합을 해칠 만큼 금액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인센티브, 성과급, 의료윤리, 직업전문성, incentives, pay for performance, medical ethics, professionalism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60765/324/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1448	15 유전학 국제 사회에서 유전체 의료의 지적재산권 연구 / 김한나	2015	332
1447	10 성/젠더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 이화진	2010	332
1446	9 보건의료 병원 공간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특성 연구 / 허지나, 이수진	2014	332
1445	15 유전학 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박은경	2013	333
144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소송 판결문의 원인분석 방법의 활용 / 이원, 김소윤, 이미진	2014	333
1443	2 생명윤리 한국의 생명윤리학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 최경석	2014	333
1442	9 보건의료 일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와 시사점 / 최철호	2016	333
1441	9 보건의료 생후 90일 이하의 영아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된 위험인자 / 임연주 외	2014	333
1440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 이순환	2016	333
1439	18 인체실험 적응적 임상시험에 대한 고찰과 한국에서의 적응적 임상시험 적용과 발전을 위한 제안 / 양송이	2016	333
1438	17 신경과학 재난대응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혜민	2016	333
1437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 이영희	2018	333
1436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위기개입모델 다층효과 연구 : 자살생각·우울을 중심으로 / 김은주 , 육성필	2017	333
1435	1 윤리학 동물윤리 ; 동물윤리와 환경윤리: 동물해방론과 생태중심주의 비교 / 김명식	2013	333
1434	9 보건의료 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를 중심으로 / 이동진	2017	333
1433	13 인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교적 과제 : 출산과 재출산을 위한 살림의 신학 / 박은주	2017	333
1432	18 인체실험 이주민과 난민문제의 안보적 대응에 관한 고찰 / 이만종	2018	333
1431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의 딥러닝/ 황용득	2018	333
1430	9 보건의료 유교의 관점에서 본 노년의 사회적 의미와 양로의 정치학적 함의 / 홍성민	2014	334
1429	19 장기 조직 이식 원저 : 생체 신장 제공자의 수술 후 장기 추적 결과 / 이호균, 박종훈, 정상영, 최수진나	2012	334

쓰기

첫 페이지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끝 페이지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정유석, 박석건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