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규제·진흥의 딜레마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김인자

저자 김인자 
형태사항 429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박형준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국정관리학과 2016. 2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6

주제어 과학기술정책, 생명윤리, 정책변동, 예산지출변동, 딜레마

소장기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초록
과학기술은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방사능 오염뿐 아니라 인간복제, 맞춤형 아기 제작, 키메라 인간과 같은 생명윤리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결정에 있어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진흥하거나 규제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정책변동 및 예산지출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시적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변동요인의 특징과 정책변동이 점증적 또는 비점증적으로 변동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이 윤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목차
제 1 장 서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