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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규제·진흥의 딜레마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김인자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346 추천 수 0 2016.07.08 11:20:02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65647

발행년 :	201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국정관리학과 (박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017780

과학기술 규제·진흥의 딜레마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김인자

저자 김인자
형태사항 429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박형준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국정관리학과 2016. 2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6

주제어 과학기술정책, 생명윤리, 정책변동, 예산지출변동, 딜레마

소장기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초록
과학기술은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환경오염, 방사능 오염뿐 아니라 인간복제, 맞춤형 아기 제작, 키메라 인간과 같은 생명윤리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결정에 있어 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진흥하거나 규제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정책변동 및 예산지출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시적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변동요인의 특징과 정책변동이 점증적 또는 비점증적으로 변동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이 윤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10

제 3 절 선행 연구의 검토 12

1.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연구 12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5

제 2 장 이론적 제도적 배경 18

제 1 절 과학기술정책의 개요 18

1.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18

2. 과학기술정책의 시대적 변화 20

3. 과학기술정책의 딜레마 22

제 2 절 정책변동에 관한 이론 28

1. 정책변동의 개념과 유형 28

2. 정책참여자 31

3. 정책학습 32

4. 정책변동모형 34

제 3 절 생명윤리법의 개요 48

1. 생명윤리의 개념 48

2. 국내 생명윤리법의 현황 50

3. 국외 생명윤리 입법 현황 63

4. 줄기세포의 개요 69

제 3 장 연구 설계 72

제 1 절 분석의 틀 72

제 2 절 연구가설과 분석변수 77

1. 연구가설 77

2. 분석변수 84

제 3 절 자료수집 91

제 4 장 규제정책변동과 예산지출변동 분석: 생명윤리법 사례 95

제 1 절 제도적 맥락 95

1. 사회문화 가치 및 구조 95

2. 문제영역의 기본속성 96

3. 기본적인 법적구조 101

제 2 절 생명윤리법 제정기 : 입법부 주도기(19972000. 5) 104

1. 정책문제 흐름 104

2. 정책참여자 105

3. 정책학습 118

4. 정책대안 흐름 125

5. 정치 흐름 134

6. 정책의 창과 정책혁신가 139

7. 정책변동 결과 141

8. 소결 145

제 3 절 생명윤리법 제정 : 행정부 주도기(2000.52003. 12) 147

1. 정책문제 흐름 147

2. 정책참여자 149

3. 정책학습 174

4. 정책대안 흐름 183

5. 정치 흐름 201

6. 정책의 창과 정책혁신가 206

7. 정책변동 결과 209

8. 소결 214

제 4 절 생명윤리법 제1차 개정기(2004. 12008. 5) 218

1. 정책문제 흐름 218

2. 정책참여자 220

3. 정책학습 240

4. 정책대안 흐름 253

5. 정치 흐름 267

6. 정책의 창과 정책혁신가 273

7. 정책변동 결과 277

8. 소결 283

제 5 절 생명윤리법 제2차 개정기(2008. 52012. 5) 286

1. 정책문제 흐름 286

2. 정책참여자 288

3. 정책학습 300

4. 정책대안 흐름 306

5. 정치 흐름 315

6. 정책의 창과 정책혁신가 320

7. 정책변동 결과 322

8. 소결 329

제 5 장 규제정책변동과 예산지출변동의 종합적 논의 331

제 1 절 규제정책변동 및 예산지출변동 요인의 특징 331

1. 제도적 맥락 331

2. 정책문제 흐름 332

3. 정책참여자 332

4. 정책학습 336

5. 정책대안 흐름 337

6. 정치 흐름 338

7. 정책의 창과 정책혁신가 339

8. 정책변동 결과 340

제 2 절 정책변동의 유형과 주요 요인에 관한 논의 346

1. 규제정책변동의 유형과 주요 요인 347

2. 예산지출변동의 유형과 주요 요인 348

3. 규제정책변동과 줄기세포연구 예산지출변동의 관계 349

제 3 절 과학기술 규제진흥의 딜레마와 정책변동의 논의 352

1. 과학기술 규제진흥의 딜레마 논의 352

2. 과학기술 규제진흥의 딜레마와 정책변동 353

제 6 장 결론 355

제 1 절 연구의 요약 355

1. 정책변동 요인의 특징 355

2. 정책변동의 유형과 주요 요인 359

3. 과학기술 규제진흥의 딜레마와 정책변동 359

제 2 절 연구의 함의 360

1. 이론적 함의 360

2. 정책적 함의 362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365

참고문헌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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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 생명윤리; 정책변동; 예산지출변동;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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