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54219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A Study of legal Issues on the Right to Sunshine / 이재삼 외


제어번호 101954219
저자명 이재삼(Jae Sam Lee)  ,문재태(Jae Tae Moon)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61 No.- [2016]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47-70(24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A house is a starting point of the home and a basis for comfortable and pleasant life. Men``s efforts for enjoying more pleasant life even under city centralization led to development of brilliant architectural technology. Today, with regard to and against an act of newly building constructed a building on one``s own land after getting legal building permission for plenty of security of sunshine amount, nearby house owners frequently asset right to sunshine, resulting in occurrence of disputes. Media reports of trial results of these disputes and voices for demanding essenti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the present disputes of right to enjoy sunlight sunshine are expanding. At the present time, the problems occurring between neighbors can be settled only by civil laws not by public laws, which causes emotional problems. Like this, in spite of the fact that disputes about right to sunshine are increasing day by day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city centralization of populations leads to urbanization, overcrowding and manhattanization, Building Act enacted under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stresses a policy of efficiently supplying houses is forced to be passive in protection of right to sunshine or right to environment, etc. Therefore the right to sunshine should be handled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national basic righ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조권 개관
Ⅲ. 일조권의 내용
Ⅳ. 일조권의 공법적 검토
Ⅴ. 일조권 관련 판례 유형
Ⅵ. 맺음말


주제어
일조  ,일조권  ,주택건축  ,일조량  ,수인한도  ,손해배상  ,Sunshine  ,right to sunshine  ,house building  ,amount of sunshine  ,extent of annoyance  ,compensation for damag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을 위한 신적출 후 기증자 신기능의 장기적인 변화 / 장혜경

발행년 2007 

  • 조회 수 52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 이해와 내러티브적 참 / 조선우

발행년 2014 

  • 조회 수 524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하여 / 이순성

발행년 2013 

  • 조회 수 524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술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임상 경과에 미치는 영향 / 유석하

발행년 2014 

  • 조회 수 523

9 보건의료 고령 초산모의 임신과 출산 경험 / 김다연

발행년 2018 

  • 조회 수 522

22 동물복지 관람에 이용되는 동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영국의 야생 동물 공연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정소영

발행년 2015 

  • 조회 수 522

4 보건의료 철학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교 연구 / 이규숙

발행년 2002 

  • 조회 수 521

14 재생산 기술 배아연구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김향미

발행년 2009 

  • 조회 수 521

9 보건의료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 이한주

발행년 2018 

  • 조회 수 520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배란전후 프로게스테론 보충요법의 유용성 / 임소이

발행년 2003 

  • 조회 수 520

1 윤리학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 이재삼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520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외 인공지능형 로봇 개발 및 시장 현황 연구- 인공지능형 로봇청소기 사례를 중심으로/남미경

발행년 2010 

  • 조회 수 52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들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관련인자 / 윤지원

발행년 2010 

  • 조회 수 520

14 재생산 기술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 조영미

발행년 2004 

  • 조회 수 520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황 및 전망 / 한재권

발행년 2016 

  • 조회 수 519

8 환자 의사 관계 치위생학생의 윤리성향과 자아존중감이 환자 의료정보보호 인지에 미치는 영향 / 김영인

발행년 2014 

  • 조회 수 519

8 환자 의사 관계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에 관한 영향요인 / 문명자, 이선혜

발행년 2019 

  • 조회 수 518

14 재생산 기술 인간 사배수체 핵 이식 배아 줄기세포의 특성 규명 / 신동혁

발행년 2018 

  • 조회 수 518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환자의 자기효능전략을 이용한 퇴원시 개별교육과 추후 전화상담의 효과 / 황영희

발행년 2013 

  • 조회 수 518

2 생명윤리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생명윤리교육 실태 / 한진아

발행년 2007 

  • 조회 수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