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와 시사점
=Study on Damage relief system against side effects of medicine, medical supplies and devices

저자사항 최철호
권호사항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16.6, 51-73 (23 pages)

간행물명 한국의료법학회지
ISSN 1598-9178
등재정보 KCI등재
간행물유형 학술저널
DBpia주제분류 사회과학
발행기관 한국의료법학회
발행연월 2016.6

DOI 10.17215/kaml.2016.06.24.1.51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726167
자료유형 전자저널
논문작성언어 한국어
파일형식 TextPDF

 
초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의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비 등 급부를 지불하고 이로써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판정제도와 판정방법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일본의 의료사고일반보상제도의 방향성과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는 한편 비교법적 고찰로서 우리나라의 약사법에 의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제도의 장단점 및 의료기기부작용피해구제기관의 설치방안 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종래 일본의 의료사고 보상에 관련하는 논의의 흐름을 개관함으로써 지금까지 얻을 수 있었던 성과와 향후 검토되어야 할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일반론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서 논의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소개하고, 비교법적 연구로서 우리나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와의 비교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와 의료기기부작용피해구제기관의 설치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으로서 일본에서의 의료사고피해구제의 기초로서의 무과실보상과 의료안전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모델로서의 유용성과 그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필요성과 기존의 논의
Ⅲ.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일반론
Ⅳ.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모델에 대한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작용, 모니터링, 예방, 의료과실, 무과실, 환자안전, adverse events, incident monitoring, prevention, malpractice, no fault, patient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