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3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90207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제어번호 101890207
저자명 손미숙 ( Mi Suk Son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권호사항 Vol.28 No.1 [2016]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발행처URL http://www.kcriminology.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In February 2016 was enacted a new law on the hospice and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moribund Patient in Korea. It shall come into force in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The autonomy of the person is become lately not only in biomedical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biomedical ethics worldwide to a deciding principle. Autonomy means self-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by the self-determination his freedom gets to experience, is due essentially to Kant. Since Person acts not after his instinct, but as the self-reflexive Beings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ries this paper for which reason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Patient) despite § 252 para. 1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Korean Penal Code no punishable act explains to find. The way of these grounds i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moribund patient.

 

주제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 생명의 종기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자율성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 law on hospice an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 end of life  , right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 Autonomy  ,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15 유전학 인간유전체에 관한 특허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 김향미

발행년 2007 

  • 조회 수 321

1 윤리학 Authority of law at the foundations of a legal system = 법체계와 법의 권위 / 박준석

발행년 2007 

  • 조회 수 188

1 윤리학 칸트 법철학에서 형벌이론과 사형제도 정당화에 대한 연구 / 김세빈

발행년 2016 

  • 조회 수 2360

9 보건의료 응급의료의 법과 윤리 / 이석배, 배현아, 정중식, 김미란, 김지희

발행년 2009 

  • 조회 수 203

1 윤리학 건강인 대상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의 사회적·윤리적 쟁점 (2015 수정논문) / 김수정

발행년 2013 

  • 조회 수 145

19 장기 조직 이식 독일의 인체조직이식 법체계에 관한 고찰 / 손미숙

발행년 2015 

  • 조회 수 377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이지은

발행년 2015 

  • 조회 수 373

1 윤리학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 이인영, 김성천

발행년 2007 

  • 조회 수 427

1 윤리학 이항녕 선생과 법과 도덕 :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 이인영

발행년 2013 

  • 조회 수 338

2 생명윤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 / 이인영

발행년 2006 

  • 조회 수 107

1 윤리학 회고적 시각에서 본 생명윤리 관련 법규 변천 / 이인영

발행년 2013 

  • 조회 수 255

1 윤리학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 이인영

발행년 2011 

  • 조회 수 444

1 윤리학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유호종, 손명세

발행년 2002 

  • 조회 수 231

1 윤리학 일본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에 관한 고찰 -공정성과 준사법절차를 중심으로- / 박웅광

발행년 2016 

  • 조회 수 325

1 윤리학 기업범죄에 있어 대향적 관여자의 형사책임 / 홍태석

발행년 2016 

  • 조회 수 22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발행년 2016 

  • 조회 수 1186

1 윤리학 연구논문 :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재산관계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 한종규

발행년 2016 

  • 조회 수 284

1 윤리학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 한종규

발행년 2016 

  • 조회 수 1390

18 인체실험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시술에 대한 형사적 책임성부 검토 / 류동훈

발행년 2015 

  • 조회 수 261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발행년 2015 

  • 조회 수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