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90207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제어번호 101890207
저자명 손미숙 ( Mi Suk Son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권호사항 Vol.28 No.1 [2016]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발행처URL http://www.kcriminology.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In February 2016 was enacted a new law on the hospice and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moribund Patient in Korea. It shall come into force in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The autonomy of the person is become lately not only in biomedical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biomedical ethics worldwide to a deciding principle. Autonomy means self-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by the self-determination his freedom gets to experience, is due essentially to Kant. Since Person acts not after his instinct, but as the self-reflexive Beings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ries this paper for which reason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Patient) despite § 252 para. 1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Korean Penal Code no punishable act explains to find. The way of these grounds i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moribund patient.

 

주제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 생명의 종기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자율성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 law on hospice an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 end of life  , right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 Autonomy  ,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6
27 20 죽음과 죽어감 생물학적 죽음에서 인간적 죽음으로 / 권수현 2015  545
26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2015  379
25 9 보건의료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정혜승 외 2015  195
2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박태신 2015  432
23 20 죽음과 죽어감 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이브앙리르뢰 2015  128
22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2016  449
21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53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6
19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 이한주 2016  350
18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2015  378
17 12 낙태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철 2013  588
16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9
1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 2017  393
1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 정화성 2017  340
1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d Directive /이영규 2017  152
12 1 윤리학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2017  147
11 1 윤리학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신유리 외 2017  150
10 1 윤리학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장영수 2017  2078
9 1 윤리학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2017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