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1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72561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umption of Paternity for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제어번호 100472561
저자명 승이도(Seung Lee Do)
학술지명 가족법연구
권호사항 Vol.29 No.1 [2015] 
발행처 한국가족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65-294(30쪽)
발행년도 2015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There may be a point of view that it is okay even though the standard for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s unreasonable, because the Civil Law provides a possibility to nullify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through the denial procedure. But because the ...
 

 
목차
Ⅰ. 서설
Ⅱ.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의 입법연혁 및 입법배경
Ⅲ.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Ⅳ.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의 원칙적 합리성
Ⅴ. '혼인 종료 후 300일' 기준에 법률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성
Ⅵ.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기준의 개선 모색
Ⅶ. 결론


주제어
친생추정  ,친생부인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  ,유전자 검사  ,자의 복리  ,민법 제844조  ,개정안  ,presumption of paternity  ,denial of paternity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genetic test  ,the best interest of a child  ,Korean civil law section 844  ,amendment pla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31 15 유전학 3-methylcrotonyl-CoA carboxylase 결핍증의 임상 양상과 유전자 분석 / 이승은 외 2015  273
30 18 인체실험 줄기세포로부터 퇴행성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망막색소상피의 생선 연구 동향 / 유대훈 외 2015  274
29 15 유전학 GMO의 비의도적 유출과 개발기업의 책임 / 김은진 2015  286
28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인과 일반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은자 외 2016  293
27 15 유전학 (Nature) 줄기세포 노화에 따른 Hoxa9 유전자 의존성 2016  310
26 15 유전학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PRRSV)의 전장 유전체염기서열(whole-genome sequencing)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의 활용 / 문성현 외 2016  314
25 15 유전학 대장균의 항균제 내성과 독력 유전자의 분석을 활용한 융합기술연구 / 한재일 외 2015  329
24 15 유전학 CRISPR/Cas 지놈 편집 기술을 이용한 빠른 세대전환 유전자 조작 생쥐 생성 / 이희우, 성정준, 김혜민, 이재삼 2014  335
» 15 유전학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2015  340
22 18 인체실험 제네바선언과 현대생명윤리 / 이상원 2015  349
21 15 유전학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 홍남희 2015  354
20 14 재생산 기술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5  423
19 1 윤리학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 이인영, 김성천 2007  427
18 15 유전학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고객인식과 구매의도 관계에서 지각위험 조절효과 분석 / 유영애, 우성근, 권기완 2014  428
17 15 유전학 산전 유전자 검사 / 한유정 외 2011  439
16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에 관한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도 / 이인영 2005  454
15 15 유전학 체육철학 : 유전자도핑과 생명윤리 -스포츠를 중심으로- / 이문성 2014  474
14 15 유전학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 정윤석 외 2007  478
13 1 윤리학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 2014  499
12 19 장기 조직 이식 종설 : 조직 및 장기 재생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 현황 / 안치범 외 2015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