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15 유전학 조회 수 340 추천 수 0 2016.09.01 11:39:43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71191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72561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umption of Paternity for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제어번호 100472561
저자명 승이도(Seung Lee Do)
학술지명 가족법연구
권호사항 Vol.29 No.1 [2015]
발행처 한국가족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65-294(30쪽)
발행년도 2015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There may be a point of view that it is okay even though the standard for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s unreasonable, because the Civil Law provides a possibility to nullify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through the denial procedure. But because the ...

목차
Ⅰ. 서설
Ⅱ.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의 입법연혁 및 입법배경
Ⅲ.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Ⅳ.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의 원칙적 합리성
Ⅴ. '혼인 종료 후 300일' 기준에 법률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성
Ⅵ.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기준의 개선 모색
Ⅶ. 결론

주제어
친생추정 ,친생부인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 ,유전자 검사 ,자의 복리 ,민법 제844조 ,개정안 ,presumption of paternity ,denial of paternity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genetic test ,the best interest of a child ,Korean civil law section 844 ,amend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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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추정; 친생부인;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 유전자 검사; 자의 복리; 민법 제844조; 개정안; presumption of paternity; denial of paternity;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genetic test; the best interest of a child; Korean civil law section 844; amend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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