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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공법학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887012 |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
=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Legalizing Same-Sex Marriage and the Implication of Judicial Restraint
제어번호 101887012
저자명 송현정(Song, Hyun-Jung)
학술지명 公法學硏究
권호사항 Vol.17 No.2 [2016]
발행처 한국비교공법학회(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발행처URL http://www.kcpla.co.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1-63(33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미국 연방 대법원은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헌심사기준을 결정하여 왔다. 하지만 관습적 가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과도기적 가치(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사건들이 연방 대법원에 도달하면서 기존 위헌심사기준의 틀은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과거 연방대법원은 사법 적극주의를 펼치며 여론을 무시하고 낙태권을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라고 판시하여 대중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주(州)차원의 지속적인 시도에 직면한 적이 있다. 이후 연방 대법원은 동일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동성애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심판함에 있어 점진적으로 헌법적 보호를 유도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공개된 세 건의 동성결혼금지법 관련 판결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고, 그 결
과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내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을 위한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이루어 낸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은 차후 우리나라에서 전개될 동성애 및 동성결혼의 헌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성애 관련 판결에서 적용된 위헌심사기준의 변화
Ⅲ. 동성결혼 관련 판결에서 적용된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주제어
연방 대법원 ,위헌심사기준 ,동성애 ,동성결혼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onstitutional review ,homosexuality ,same-sex marriage ,substantive due process ,equ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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