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소고 -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대한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legal enforcement of morals - Abortion, Sodomy and Adultery around the review of the judgment -

제어번호 100863495
저자명 조해현 ( Hae Hyun Cho )
학술지명 영남법학
권호사항 Vol.40 No.- [2015] 
발행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주지하다시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예외없이 어떤 도덕을 효과적인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 법적 강제를 통하여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적확한 해답을 구하기 어렵다. 도덕의 법적 강제는 법 실무에서 하드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문제되는 도덕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법적인 결정 내지 판단을 살펴봄으로써 도덕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작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관한 위헌결정 및 합헌결정에 대한 텍스트를 가능한 한 그대로 자세하게 살펴봄과 아울러 법과 도덕에 관한 그간의 법철학적 논의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각각의 사안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도덕의 영역에 대한 법적 강제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나름대로 고유한 궤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법과 도덕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관한 가치판단으로서의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이다.

주제어
낙태  ,동성애  ,간통  ,법과 도덕  ,도덕의 법적 강제  ,abortion  ,sodomy  ,adultery  ,law and morals  ,legal enforcement of mo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