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간병범죄
= Population Aging and Caregiving Crime

 
제어번호 101829123
저자명 이철호(CheolHo Lee)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
권호사항 Vol.15 No.1 [2016] 
발행처 한국민간경비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99-130(32쪽)
발행년도 2016년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단편소설《변신》은 가족 이야기라 할 수 있다.《변신》이라는 작품을 통해 카프카가 보여주는 무서운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곧 가족간의 사랑조차경제적인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통찰이다. 우리 사회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진전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1.4%이며,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사회는 기대수명의 연장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치매환자의 증가로 치매환자 등의 간병으로 인한 ‘간병 살인’, ‘간병 자살’ 등의 가족간 범죄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 등 간병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식물인간 아들을 25년 돌본 아버지, 아내 병 수발 26년 들던 노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잇따랐다. 얼마 전엔 아이돌 스타 아버지가 치매 앓던 부모와 함께 세상을 등졌다.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본고에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간병범죄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로서 법사회학적 방법으로 고찰한다.간병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으로 첫째, 간병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둘째, 간병 문제를 개인의 문제, 한 가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시범 실시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제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생명보험전매제도(lifesettlement)’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한국사회와 고령화 문제
Ⅲ. 고령화 사회와 간병범죄 문제
IV. 결 론

주제어
고령화사회  ,간병범죄  ,간병살인  ,간병자살  ,치매  ,Population Aging  ,Caregiving Crime  ,Caregiving Homicide  ,Caregiving Suicide  ,Demen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