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조용철
형태사항 viii, 93 p.: 삽화, 표; 26 cm
일반주기 참고문헌수록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행정 및 정책 전공 2012.8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2
소장기관 서강대학교 도서관

 
초록
저출산 문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불과 20년만에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및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사회․경제적인 원인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원인으로 분류해 고찰했다.
저출산의 파급효과는 인구학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로 살펴보았는데,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세분해서 분석해 보았다.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으로 외국의 저출산 대책 현황과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OECD 국가 중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프랑스와 스웨덴, 장기간 저출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변천과정은 인구억제정책기, 인구자질향상정책기, 그리고 출산장려정책기로 분류해 단계별로 고찰했으며,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집결된 ‘새로마지플랜 2015’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주요 정당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의 제시는 저출산의 파급효과에 대응해 인구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기타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먼저 인구적 대응방안은 결혼 장려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마련, 비정규직 차별 금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제시했다. 경제적 대응방안으로는 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제도 개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사회적 대응방안은 퇴직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담배세․주세 등의 건강세 전환과 건강보험 기금 편입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교육과 보육의 컨트롤 타워 일원화와 복지 전담 공무원 운영 시스템 정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