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7
발행년 : 201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한양대학교 : 건설관리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169202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국가별 주택관련 정책 비교연구



 
저자 이무희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재준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 건설관리학과 2016. 8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6
소장기관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초록
한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주요 선진국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증가, 1~2인 가구를 통한 소형주택 선호 등의 주택 수요와 공급차원의 과잉된 주택보급률, 소형주택 매매, 전·월세 가격 급등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각 관련분야 정책을 내세워 극복하려고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고,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국가들의 정부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인 정책을 조사하여, 현재 한국의 주택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장기간의 이민자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형성하여 주택의 질적 공급을 위한 금융(세금관련) 지원, 거주자 삶의 질과 연관된 의료, 여가 등의 분야에 걸친 정책을 제시하였고, 영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구구조가 안정적이기에 주택 공급, 거주자 삶의 질과 연관된 정책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주택관련 정책에 노동, 양육 등의 분야 포함 및 도시적 차원에서의 재구조화를 초점으로 단일 건물의 공간이 아닌 주거지역 공간의 개선을 통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수요자인 실거주자측면보다는 공급자측면에서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사회 환경적 변화인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주택가격, 수요 맞춤형 공급량 보충과 같은 일시적인 효과를 지향하기보다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독일과 같이 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개념의 주거지역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및 실거주자인 수요자측면에서의 소득지원, 양육, 교육, 가구지원, 고용지원, 노후소득보장 등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같이 개별주택과 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유지 및 관리차원의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사업에 비중이 높은 국내 건설업체들은 무장애 주택과 같은 주택개조사업, 주택리모델링 등과 맞물려 수요자인 실거주자측면에서의 도심재개발, 기존의 주택지역 녹지화(공원) 등의 거주지역 개선인 도심지역 재구조화와 관련된 사업계획 및 전략을 동시에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2.1 한국 인구구조 변화 개요 7
2.2 한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현황 12
2.3 한국 인구구조에 따른 주택정책 개요 17
2.4 선행연구 고찰 21 

제 3 장 국가별 인구구조변화 및 주택정책 조사 24
3.1 미국 24
3.2 영국 33
3.3 독일 40
3.4 일본 48 

제 4 장 국가별 인구구조변화 관련 주택정책 비교분석 60 

제 5 장 결 론 64 

참고문헌 67 

Abstract 70 

감사의 글 7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57 12 낙태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정오 2016  530
56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식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소극적 정책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 박종헌 2008  527
55 1 윤리학 생명윤리법 제조과정에 있어서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한성구 2004  426
54 1 윤리학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 박형욱 2001  401
53 9 보건의료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 분석과 개선 방안 : 전문가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 정숙경 2011  185
52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 / 윤영수 2002  387
51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에서의 조직은행 구조에 관한 연구 / 최승주 2000  212
50 15 유전학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박미정 2015  321
49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 규제·진흥의 딜레마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김인자 2016  341
48 13 인구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정윤경 2007  1468
47 13 인구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정연숙 2006  377
46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최윤정 2010  425
45 13 인구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 최문숙 2007  2297
44 13 인구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이정미 2005  939
43 13 인구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현욱 2013  801
42 13 인구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은숙 2016  134
41 13 인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동성 2016  2206
40 13 인구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출산율과 출산의지를 중심으로 / 홍성란 2016  1012
» 13 인구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국가별 주택관련 정책 비교연구 / 이무희 2016  324
38 13 인구 출산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연구 / 박숙현 2015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