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대응 과제
= Policy Tasks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sues : Focusing on the Case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제어번호 101988967
저자명 문은영(Eun-Young Moon)  ,권미애(Mi-Ae Kwon)  ,전혜정(Hey-Jung Jun) 
학술지명 이화젠더법학
권호사항 Vol.8 No.1 [2016]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91-121(31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소장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이슈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성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되는 문제이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대처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가올 현상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가 임박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중 하나이다.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국평균과 동일한 수준에 있지만 인구대체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노인인구 구성비는 10.3%로 전년대비 5.5% 증가되었으며, 향후 30년 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2040년 인천의 고령인구비율이 약 30%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실태조사결과 절반 이상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연계성 있는 지역 내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인천시 사례를 들어 지역에서의 정책에 대한 시민체감도와 정책 수요, 또 정책대응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슈 및 지역적 대응의 필요성
Ⅲ. 인천시의 인구동향 및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Ⅳ. 인천시 저출산 대책의 현황 및 과제
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저출산·고령사회  ,인식조사  ,정책대응  ,정책  ,인천시  ,Low Fertility  ,Aging Society  ,Citizen Percepion Survey  ,Policy Response  ,Incheon Metropolitan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