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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에 관한 인간존엄침해여부 논증 : 인간배아복제의 헌법적 허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차수봉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450 추천 수 0 2016.11.09 15:01:07| 발행년 : | 2011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2380688 |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인간존엄침해여부 논증 : 인간배아복제의 헌법적 허용가능성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T12380688
- 기타서명
(Ein) Argument zur Menschenwu@rdenverletzung der Biotechnik
- 저자
차수봉
- 형태사항
188 p. : 삽도 ; 30 cm.
- 일반주기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명재
참고문헌 : p.166-18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1. 2
- DDC
340 22
- 발행국
광주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1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존엄성 논거의 고전적 의미와 의미발견을 위한 방법일반 13
- 제1절 공동선 실현을 위한 헌법규정의 함의 파악 13
- 1. 인간존엄의 의미 해결을 위한 선행 논의 13
- 가. Systemdenken과 Problemdenken을 통한 헌법문제의 해결 13
- 나. Systemdenken의 기초로서 Friedrich Carl von Savigny의 헌법해석 15
- 2. 헌법현실의 해석과 사회의 역동성 18
- 가. 사회변화와 규범의 구체화를 통한 헌법실현 18
- 나. 구조적 개방성과 동태적인 헌법실현 20
- 다. 현실규범의 현실적응력 확보로서 사회구성원의 수용의지 21
- 3. 헌법의 해석을 위한 종교적 중립성 의무 23
- 가. 사회공동체 동화 및 통합적 기능수행을 위한 종교적 중립의무 23
- 나. 인간존엄의 사상적 기반을 이해함에 그치는 종교적 해석 24
- 제2절 인간존엄의 의미 탐색을 위한 헌법해석 26
- 1. 인간존엄의 역사적 해석 26
- 가. 인간존엄의 태동 26
- 나. 인간존엄사상의 헌법전 편입 29
- 다. 헌법제정권자의 의도 33
- 2. 목적적 해석 38
- 3. 문법적 해석 40
- 가. 헌법 해석의 한계로 작용하는 문언적 의미 40
- 나. 인간존엄성 개념의 일상어적 의미이해와 헌법학에서의 의미 41
-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해석 42
- 4. 체계적 해석 42
- 가. 헌법의 궁극적인 가치이념 43
- 나. 헌법개정의 한계 43
- 5. 소결 44
- 제3절 인간존엄의 의미 탐색을 위한 사상적 접근 45
- 1. 인간존엄의 사상적 근원 45
- 2. 인간존엄의 출발점인 Kant 철학 46
- 가. Kant 철학에서의 Person과 존엄 46
- 나. 도덕적인 존중의무로서의 존엄 55
- 3. Drig의 객체공식(Ojecktformel) 62
- 가. Kant 사상의 수용과 역사적 경험 62
- 나. 인간존엄성의 보장의 헌법적 논의전개 64
- 다. 인간존엄성 보장의 구체화 66
- 라. 객체공식과 주체공식 67
- 4.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시 내용 검토 70
- 가. 1956년 KDP 판결에서의 인간존엄성 보장의 발현 70
- 나. 분기별 인구조사 판결에서의 객체공식 도출 71
- 다. 도청판결 74
- 5. 소결 77
- 제3장 배아복제기술과 생물학적 논거를 중심으로 본 배아의 법적지위 79
- 제1절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과 헌법규제 79
- 1.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현황 79
- 2. 법의 규율 대상으로서의 생명과학 80
- 제2절 인간배아복제 기술 81
- 1. 배아의 정의 81
- 2. 배아의 취득 방법 82
- 가. IVT-ET 방법 82
- 나. 체세포핵이식법 82
- 다. 수정란 분할법 83
- 3.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83
- 제3절 배아의 법적 지위와 인간존엄부여시기 84
- 1. 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84
- 가. 인간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85
- 나.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입장 85
- 다. 절충설 85
- 라. 소결 86
- 2. 생명단계의 과정에 기초한 배아의 법적 세분화와 인간존엄침해 87
- 가. 가장 초기인간생명단계 87
- 나. 출생과 동시에 인간존엄을 인정하는 견해 90
- 다. 인간생명의 성숙단계에 따른 인간존엄 적용 단계화설 91
- 라. 소결 107
- 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08
- 제4장 배아복제기술의 존엄성침해여부 110
- 제1절 선행논의 110
- 1. 실체론적 존엄개념 110
- 2. 관계론적 존엄개념 111
- 제2절 생명권과 인간존엄의 분리가능성 111
- 1. 구별하지 않는 견해 111
- 2. 구별설 113
- 가. 인간존엄성의 불가침과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113
- 나. 기본권 주체성과 보호되어야 하는 법익 114
- 다. 소결 115
- 제3절 인간 생명에 대한 논증에서 존엄성보호의 원칙의 적용 116
- 1. 발생 조건당시 존엄성 중시 116
- 2. 인간존엄 침해여부 심사기준 117
- 가. 출발점 117
- 나. 인간존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시도 118
- 제4절 관계론적 존엄개념에 입각한 배아복제기술 목적에 따른 유형화시도 152
- 1. 관계론적 존엄개념으로 본 배아 152
- 2. 배아복제 목적 구별을 통한 도구화의 문제 153
- 3. 목적 유형화를 통한 인간배아복제의 인간존엄 침해 여부 판단 155
- 가. 사례 Ⅰ : 자녀 출산을 위한 목적 156
- 나. 사례 Ⅱ : 출산 목적과 다른 목적이 결부된 경우 157
- 다. 사례 Ⅲ : 오로지 타인에게 유익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158
- 4. 소결 160
- 제5장 결론 162
- 참고문헌 166
- 독문초록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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