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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 석희태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52 추천 수 0 2016.11.11 16:13:15
nibp *.223.3.98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855 
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 Legal Ground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http://www.riss.kr/link?id=A82509855

  • 저자명

    석희태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10 No.1 [2009]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3-305(4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Ⅱ. 사실개요
  • ⅡI. 대법원 판결 중 다수견해의 요지와 논리
  • 1. 다수 견해의 요지
  • 2. 다수 견해의 논리
  • IV. 대법원 판결 중 소수견해의 요지와 논리
  • 1. 연명의료 중단의 요건이 미비하다는 의견(소수견해 I)
  • 2. 연명의료의 적극적 중단을 반대하는 의견(소수견해 Ⅱ)
  • V.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관견)
  • 1. 인간의 존엄성과 의료 부작위의 허용성
  • 2. 연명의료 부작위의 적법성 근거
  • 3. 판단의 주체
  • VI. 외국의 입법례
  • VⅡ. 결론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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