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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의료법학회지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539694 |
연구대상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Private Information : Comparing the United States HIPAA and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Private Information : Comparing the United States HIPAA and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ttp://www.riss.kr/link?id=A100539694
초록 (Abstract)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대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간대상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의료정보보호법(HIPAA)에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에서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고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인권보호국과 우리나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유형을 분석하여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미국 HIPAA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 Ⅲ.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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