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철학탐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804629 
나노기술과 새로운 윤리 모델의 모색
= Nanotechnologies and Possibility of the New Way of Ethics - Beyo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


http://www.riss.kr/link?id=A100804629   


  • 저자명

    이원봉(Lee, Wonbong)                                                                                

  • 학술지명

    철학탐구               

  • 권호사항

    Vol.39 No.- [2015]                                                           

  • 발행처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01-230(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초록 (Abstract)

  • 자연환경과 미래세대에 끼칠 불확실성을 근거로 특정한 기술에 대한 현재의 적극적인 금지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전예방원칙’은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첨단 신생과학기술의 등장...
  •   자연환경과 미래세대에 끼칠 불확실성을 근거로 특정한 기술에 대한 현재의 적극적인 금지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전예방원칙’은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첨단 신생과학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사전예방원칙’을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 신생과학기술을 진행방향과 속도를 통제하기 위한 윤리 및 법 규범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기존의 비용편익분석과 리스크관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윤리적 정당화가 필요하다. 나노기술이 제기하는 불확실성에는 시간적 격차에서 오는 불확실성 뿐 아니라 인간능력향상을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체가 변화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노기술에 적용되는 사전예방원칙을 기존의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윤리를 통해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한스 요나스의 책임원칙은 전통적인 인간중심적 윤리를 생명중심적 윤리로 확장하여, 미래세대와 자연생태계로 인간의 책임을 확장한다. 이것은 환경윤리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리주의나 의무주의가 리스크 관리의 정당화에 그치는 것과 달리, ‘사전예방원칙’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요나스의 생명중심주의 역시 생명체의 합성이나 인간 수명의 극단적 연장을 예상하는 나노기술의 불확실성에 대답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1장에서 사전예방원칙의 발생 배경과 리스크 관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2장에서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 신생과학기술에 이 원칙을 적용할 때의 한계를 살펴본 다음, 3장에서 사전예방원칙에서 요나스의 책임원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윤리 모델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윤리 모델의 필요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Ⅰ. 서론
  • Ⅱ. 사전예방원칙과 신생 과학기술
  • Ⅲ. 나노기술의 불확실성과 사전예방원칙
  • Ⅳ. 요나스의 책임원리와 사전예방원칙
  • Ⅴ. 정치적 책임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
  • Ⅵ. 결론
  •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3808 5 과학 기술 사회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박치성 2017  99
3807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私法적 해석 / 고수윤 2017  99
3806 5 과학 기술 사회 AI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과 대책 / 김승래 2017  99
3805 15 유전학 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 김나경 2016  99
3804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99
3803 20 죽음과 죽어감 완화의료이용에 따른 의료이용과 의료비 / 신정원 2019  99
3802 10 성/젠더 젠더 통제의 변화와 여성 노동자의 생활경험 / 김상숙 2018  99
3801 5 과학 기술 사회 미래를 여는 과학문화와 과학교육/김승환 2016  100
3800 15 유전학 유전체분석용 슈퍼컴퓨팅 시스템 기술 / 우영춘 외 2016  100
3799 2 생명윤리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교육 / 양재섭, 구미정 2009  100
»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기술과 새로운 윤리 모델의 모색 / 이원봉 2015  100
3797 9 보건의료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 / 강한철 2013  100
3796 14 재생산 기술 배아의 윤리 : 인격 대 생명'의 논쟁을 중심으로 / 이을상 2013  100
3795 20 죽음과 죽어감 완화의료서비스가 말기암 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정현명 2009  100
3794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 / 손수정 2016  100
3793 9 보건의료 의료전문가와 소비자의 전문병원광고에 대한 태도와 병원브랜드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우예순 2012  100
3792 18 인체실험 간호대학생의 임상시험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 비교 / 추상희 2011  100
3791 15 유전학 신경줄기세포에서 유전자 도입 효율 최적화 / 김우석 2013  100
3790 13 인구 여성 인재 DB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홍희정 2017  100
3789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환자를 위한 퇴원 전 집단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