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유전자 정보과 그 정보의 공공적 운용 / 박인회

유전자 정보과 그 정보의 공공적 운용 / 박인회

15 유전학 조회 수 47 추천 수 0 2016.11.29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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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明知法學(Myongji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407654

유전자 정보과 그 정보의 공공적 운용
= DNA sequences information and its public use

저자명
박인회
학술지명
明知法學(Myongji Law Review)
권호사항
Vol.- No.8 [2009]
발행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49-64(1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09년

초록 (Abstract)

인간게놈 프로젝트나 햅맵 프로젝트와 같이 그 규모가 큰 생명공학 연구 프로젝트는 항상 공공자금이 투입된다. 따라서 항상 그 연구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게놈 프로젝트나 햅맵 프로젝트와 같이 그 규모가 큰 생명공학 연구 프로젝트는 항상 공공자금이 투입된다. 따라서 항상 그 연구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결과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종종 “오픈 소스 모델”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데, 이 방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에서 시작된만큼, 생명공학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적 보호에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일부 회사의 ‘기생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된 모델(Equitable Access License, CAMBIA License )들 이 시험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들을 통하여 공공 연구결과의 공공의 향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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