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윤덕경

10 성/젠더 조회 수 415 추천 수 0 2016.12.09 15:14:43
nibp *.223.3.9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이화젠더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91234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a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from Criminal Law Persepectives

                              

  • 저자명

    윤덕경                                               

  • 학술지명

    이화젠더법학               

  • 권호사항

    Vol.4 No.1 [2012]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6(3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초록 (Abstract)

  •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형법상 구체화한 것이 형법각칙상 자유를 보호하는 구성요건이며 그 중 성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소극적인 측면이 모두 인간의 행위와 관계가 되지만 특히 형법상 성폭력범죄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 방어하고 배제할 권리, 어느 누구와도, 어느 때에도, 어느 이유에서라도, 아무 이유 없이도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것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2가지로 분류함에 있어서 2가지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법에서 신설 또는 수정해야 할 입법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죄로 변경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만 여기서 더욱 문제되는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 에 관한 것이다. 그 이외에 강간죄 객체의 사람으로의 변경, 부부강간 명시, 유사성교행위의 입법화를 위한 방법,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를 제안하였으며, 비동의간음죄는 신설보다는 폭행·협박에 관한 협의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서언
  • Ⅱ.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 1.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법적 위상
  • 2. 성적 자기결정권
  • Ⅲ.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 1.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정비의 필요성
  •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죄로 제목변경
  • 3. 강간죄의 객체
  • 4. 강간죄의 행위
  • 5.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 Ⅳ.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8241/515/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3608 18 인체실험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Non-coding RNAs의 기능 / 백진아 외 2015  108
3607 15 유전학 유전정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연구 / 이영희 2003  108
360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 WiseQA를 위한 정답유형 / 허정 2015  108
3605 19 장기 조직 이식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체의 이용과 법적 규율 -인체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 양재모 2010  108
3604 1 윤리학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 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최경진 2014  108
3603 5 과학 기술 사회 IT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 조대진 2017  108
3602 9 보건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출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빈곤화의 매개효과분석/ 이한기 2017  108
360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연구 2015  108
3600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 이기헌 2014  108
3599 9 보건의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 이상일 , 석승한 , 민인순 2017  108
3598 5 과학 기술 사회 개인의료정보 재식별에 관한 국제 표준화 동향 - ISO DIS 25237을 중심으로 / 김철중 외 2017  108
359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 폐쇄 버전의 쉬운 지식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과 그 해결책이 함축하는 것 / 오희철 2018  108
3596 9 보건의료 데이터기반의학에서 의료수준의 정립과 법적 책임 / 김기영 2017  108
3595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논의 / 박영호 2005  108
3594 9 보건의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제공자 정서지원서비스 현황 및 영향요인 / 김유미 외 2018  108
3593 18 인체실험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 관련 윤리 원칙/최경석 2018  108
3592 1 윤리학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 배영임, 신혜리 2019  108
3591 1 윤리학 한국에서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송호영 2019  108
3590 13 인구 일본의 출산율 향상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오미희 2018  108
3589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전공 대학생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수행자신감 / 위성욱 2019  108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장기기증 생명윤리 줄기세포 백신 낙태 인공지능 코로나19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호스피스 유전자검사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난임 죽음 의료 녹화자료 연구윤리 유전자 임상시험 안락사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