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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 이용균

9 보건의료 조회 수 98 추천 수 0 2016.12.15 13:08:16
nibp *.223.3.9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KIHM ISSUE PAPER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763475 
병원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 저자명

    이용균                                                

  • 학술지명

    KIHM ISSUE PAPER               

  • 권호사항

    Vol.- No.4 [2011]                                          

  • 발행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4(1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초록 (Abstract)

  • ∙ 1998년 8월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의사와 약사의 職能분업을 전제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함.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료...
  • 1998년 8월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의사와 약사의 職能분업을 전제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함.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료법에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원내ㆍ외 구분 없는 양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원내ㆍ외 조제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일임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었음.
    당초 ‘의약분업추진 협의회’의 대안대로 시행 될 경우 병원에서는 진료와 처방 및 조제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편의성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병원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안되었고, 1999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 법안에 따라서 2000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음. 이에 따라서 병원에서 약 조제는 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등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불허하였음.
    그 결과,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내약국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처럼 문전약국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고, 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는 병원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음.
    그 동안 평가연구에 의하면 의약분업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로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국민의 알권리 신장 등으로 요약됨.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소비자의⋅약서비스 이용의 불편, 사회적 비용증가(one-stop→two stop system), 소비자 경제부담의 증가 현상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도입 10년이 지난 2011년도를 맞이하여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구체적으로는 병원의 원내약국의 개설 허용을 통해서 외래환자 약국선택권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원내외 약국간의 경쟁을 통한 환자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왜냐하면 원내약국 폐쇄조치는 의약분업 제도 도입 시 환자의 편익보다는 의원ㆍ약국 등을 의약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었으며,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환자의 약국선택권으로 정책적 목표전환(goal replacement)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
  • [1. 의약분업과 병원외래약국]
  • [2. 제기되는 문제점]
  • [3. 개선대안의 모색]
  • 의약분업의 개선방향
  •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 건강보험 약국 약제비 절감
  • [4.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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