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HIV 감염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최민수

9 보건의료 조회 수 133 추천 수 0 2016.12.15 13:21:18
nibp *.223.3.9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553955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HIV 감염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Beweislast der Kausalität bei der HIV-Infektionen durch Verabreichung der Blutprodukte -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gerichtshofs vom 29. September 2011(2008da16776) -

                    

  • 저자명

    최민수(Choi, Min Su)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20 No.2 [2012]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3-113(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2년                                                                                                                                     

  • 초록 (Abstract)
    • 혈액으로부터 얻어진 혈액제제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으로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하여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이처럼 오염된 혈액제제의 투여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에이즈 환...
    • 혈액으로부터 얻어진 혈액제제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으로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하여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이처럼 오염된 혈액제제의 투여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에이즈 환자가 된 피해자가 가해자인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해자는 혈액제제의 제조상의 과실과 HIV 감염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증명은 관련 소송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의약품(혈액제제) 관련 최초의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소송인 대상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제약회사의 과실(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에이즈 발병에 있어 HIV 바이러스를 함유한 혈액제제의 오염)과 HIV 오염으로 인한 손해(HIV 바이러스 감염 및 AIDS 환자가 된 것)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독일법의 논의를 살핀 후에 대상판결을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혈액제제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으로 혈액제제 관련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독일법의 논의를 살핀 후에, 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한 후, 대상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 [연구]
    • Ⅰ. 서론
    • Ⅱ. 혈액제제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인과 관계의 증명책임
    • Ⅲ. 혈액제제 관련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독일 법의 논의
    • Ⅳ. 대법원 판결의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8486/3dc/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84
1488 1 윤리학 미래사회 한국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 이정금 2018  329
1487 9 보건의료 의료기관 빅데이터 품질관리의 필요성과 사례 분석 /최혜린 외 2017  329
1486 9 보건의료 일본의 재택의료제도 현황과 시사점 / 남상요 2019  329
1485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지식과 태도 연구 / 이진아 2008  330
1484 19 장기 조직 이식 부산시민의 장기기증의사에 관련된 요인 / 황병덕, 임복희, 정웅재 2011  330
1483 18 인체실험 과학기술 연구기록 신뢰성보장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 : - 우수연구실운영규정(GLP)을 중심으로 - / 염경은 2007  330
1482 5 과학 기술 사회 트랜스 휴머니즘과 인간 양식의 변화에 나타난 윤리적 문제들 - 인공지능시대에 삶의 미정성과 유한성이 주는 가치 / 김광연 2017  330
1481 8 환자 의사 관계 마취 관련 의료사고 시 주의의무 -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 / 최규연 2017  330
1480 1 윤리학 인공지능로봇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 인공지능로봇윤리의 4원칙을 중심으로 - / 변순용 2018  330
147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판례를 이용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맵개발에 대한 연구 / 김선녀 2018  330
1478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탐색: 책임의 윤리와 문학적 상상력 / 박소영 2019  330
1477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 김혁돈 2006  331
1476 16 환경 중국 지역 간 건강 수준 차이 원인에 관한 연구 :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와 흑룡강성(黑龍江省) 사례 비교 / 허신, 강민아 2015  331
1475 4 보건의료 철학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정유석, 박석건 2015  331
1474 18 인체실험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유지홍 2015  331
1473 2 생명윤리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및 법/주호노 2017  331
1472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도덕성 논쟁 1998  331
1471 15 유전학 질병 감수성 예측 유전자 검사의 국내 도입과 유전상담 필요성에 대한 조사 / 정윤경 2017  331
1470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의 윤리 / 김상득 2018  331
1469 18 인체실험 연재11.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 안영미 2014  332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낙태 안락사 연구윤리 장기이식 장기기증 코로나19 줄기세포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백신 의료 임상시험 유전자검사 녹화자료 난임 생명윤리 자기결정권 유전자 연명의료 호스피스 죽음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