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약국의 개설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통신판매 수단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사실상 불법이다. 하지만 미...
•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약국의 개설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통신판매 수단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사실상 불법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허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온라인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통한 의약품 구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허용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관련된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용현황과 주요 쟁점을 고찰했다. 즉, B2C 형태의 온라인 의약품거래의 단계적 허용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법률의 개정 보완을 통해 온라인약국 인가를 의무화하고, 둘째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거래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써 가칭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 내지 '온라인약국 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셋째, 온라인으로 주문한 의약품의 우편배송이나 택배배송을 허용하고 넷째, 약사법 제50조 제1항 등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약국 허용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