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조형원

9 보건의료 조회 수 155 추천 수 0 2016.12.15 14:03:39
nibp *.223.3.98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896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Approach to History and Problems of Health Insurance through Politics of Law

                                 

  • 저자명

    조형원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8 No.2 [2007]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68(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7년                                                                                                                    

  •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론

    Ⅱ. 건강보험 30년의 약사와 특성

    1. 약사

    2. 특성

    ⅡI. 健康保險政策의 爭點

    1. 실질적 의료보장의 필요성 대두

    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3. 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4. 보험수가결정권

    5. 심사

    6. 위임입법의 문제

    7. 자율규제화 방안

    8. 법률관계의 명확성

    V. 國民健康保險法의 法政策學的 課題

    1. 법정책학적 연구의 의의

    2. 법정책학적 과제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8505/583/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908 22 동물복지 국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현황/Moon Seok Yoon, Gwang Hee Lee, Hwang Lee, Tae Jun Lee 2015  154
2907 20 죽음과 죽어감 [논고] 이른바 '죽을 권리'는 '죽일 권리'인가/윤성혜 2016  154
2906 18 인체실험 전이 유전자의 삽입을 배제한 돼지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수립 / 최유정 2012  154
2905 15 유전학 단일 유전자 질환에 대한 착상전 유전진단 / 이형송 2009  154
2904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현황 및 종사자들의 인식 조사 / 조현 2017  154
2903 15 유전학 우리나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유전체 정보 보호 현황과 제언 / 이연호 외 2017  154
2902 20 죽음과 죽어감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박미숙, 강태경, 김현철 2016  154
2901 5 과학 기술 사회 SNS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변화 비교 분석/윤유동 외 2016  154
2900 9 보건의료 지문인식을 이용한 진료등록시스템에 관한 연구/백종현 이동훈 2018  154
2899 8 환자 의사 관계 중국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 의료분쟁 조정제도 / 조도환 2005  155
2898 19 장기 조직 이식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 손미숙 2015  155
2897 15 유전학 연구논문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오선영 2012  155
2896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55
2895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에 관한 소고 / 오호철 2009  155
» 9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 / 조형원 2007  155
2893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인의 문화적 관점과 장기이식의 윤리 / 이상목 2005  155
2892 1 윤리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EU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지은 2016  155
289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의료자원분배 / 장운혁, 정창록 2017  155
2890 17 신경과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역량 중심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 견영기 외 2018  155
2889 20 죽음과 죽어감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 엄주희 2018  155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연명의료 안락사 난임 의료 백신 연구윤리 유전자 호스피스 녹화자료 낙태 유전자검사 인공지능 줄기세포 보건복지부 장기기증 생명윤리 장기이식 임상시험 자기결정권 죽음 코로나19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