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미국 텍사스 낙태 제공자(Abortion providers), 태아 조직 처분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소송 제기

12일(현지시간) 텍사스의 몇 낙태제공자들은 월요일 연방법원에 태아 조직 처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것의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

12월 19일 발효될 새로운 규정은 낙태 된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을 통해 인간 조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규정이 인간 존엄성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낙태권익 단체들은 텍사스의 새로운 규정은 공중보건이나 안전 개선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주장함. 또한 2013년 말 낙태 클리닉 관련 법이 통과되어 낙태 클리닉의 수가 41개에서 19개로 줄어들었고, 지난 6월 대법원의 판결문은 텍사스의 법이 낙태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 여성의 낙태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음을 근거로 제시함.

 Abortion Providers Sue Texas Over New Rules for Fetal Tissue Disposal

 (Reuters) – Several abortion providers sued Texas in federal court on Monday to halt a new regulation that requires them to dispose of aborted fetal tissue either through burial or cremation, saying the rule is designed to limit abortions in the state. The regulation, to take effect on Dec. 19, would also require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to bury or cremate miscarried fetuses. It is seen by women’s health providers as part of a nationwide agenda to place new restrictions on abortions.

기사:

http://www.reuters.com/article/us-texas-abortion-idUSKBN1412BG

사진:

http://www.texasmonthly.com/the-daily-post/state-texas-abortion-providers-sue-texas-fetal-burial-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