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132555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 저자명

    김도훈 ( Kim Do Hoon )                                               

  • 학술지명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권호사항

    Vol.17 No.3 [2016]                                                            

  • 발행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3-92(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최근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법률 내지 분쟁해결 분야 역시 인공지능의 활용이 가능한 영역이다. 우리의 경우 이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 최근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법률 내지 분쟁해결 분야 역시 인공지능의 활용이 가능한 영역이다. 우리의 경우 이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외국의 경우 비교적 오래 전부터 이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완성도나 인식이 법률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의 흐름을 미루어 볼 때, 미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취사선택이 가능한 온라인분쟁해결절차에서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리·검토하였다. 첫째,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이의 법률분야에서의 활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검토하였다. 둘째, 인공지능의 한계와 분쟁해결절차상 활용에 관한 내용을 정리·검토하였다. 셋째,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기술의 활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검토하였다. 넷째,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전문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에 대해 정리·검토하였다. 다섯째,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전문가 시스템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법률 온톨로지에 대해 정리·검토하였다. 여섯째,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다. 일곱째,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 온라인분쟁해결절차의 현황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함께 시사점과 향후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향에 대해 정리·검토하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468 5 과학 기술 사회 초등학생을 위한 로봇윤리 교육 내용 개발/박주현 2018  132
1467 18 인체실험 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고찰 / 박태신 2018  132
1466 14 재생산 기술 프랑스법상 대리모계약으로 출생한 자의 부모결정기준과 자녀의 복리 / 서종희 2017  132
1465 4 보건의료 철학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및 죽음불안이 임종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 / 박은희 외 2018  132
1464 8 환자 의사 관계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봉영준 2017  132
1463 1 윤리학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 한명수 2016  132
1462 13 인구 무자녀율 변화 추세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 김한곤 2014  132
1461 18 인체실험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준 2017  132
1460 9 보건의료 지하철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개정의 규제효과 분석 / 이민욱 2014  132
1459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 사자장기증을 중심으로 / 정규원 2003  132
» 5 과학 기술 사회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도훈 2016  132
1457 5 과학 기술 사회 현장을 외면해버린 짝퉁 과학기술 정책/이덕환 2016  132
1456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대한 명상과 수면 수행 / 이강옥 2014  131
1455 20 죽음과 죽어감 흥행영화와 죽음 :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흥행영화에서 드러나는 죽음의 의미작용 / 서곡숙 2009  131
1454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인문예술교육 -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 / 김승현 외 2018  131
1453 15 유전학 CRISPR/Cas9 기반 유전자 교정 시스템과 전달 방법 / 송민정 외 2017  131
1452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태도와 중증치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 / 김지혜 2018  131
145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 백경희 외 2017  131
1450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사회와 죽음교육의 사회학 / 서이종 2016  131
1449 15 유전학 의과학기술에서 본 생명과 행복 - 최근 발달된 크리스퍼기술을 중심으로 / 남명진 2018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