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조규범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152 추천 수 0 2016.12.27 09:59:50
nibp *.223.3.9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叢(Chosun 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365289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A Legislative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 저자명

    조규범(Cho, Kyu-Beom)                                                                           

  • 학술지명

    法學論叢(Chosun law journal)                          

  • 권호사항

    Vol.17 No.1 [2010]                                                           

  • 발행처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 발행처 URL

    http://www.chosun.ac.kr/law/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7-247(31쪽)

  • 언어

    -

  • 발행년도

    2010년

초록 (Abstract)

  • 존엄사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되면서,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변함...
  • 존엄사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되면서,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변함에 따라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의 어려 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 또는 존엄사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의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측면으로만 논의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형법학계 에서는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하의 치료중단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학계에서 주장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별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가 논리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존엄사’ 혹은‘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전면적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존엄사 입법을 위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 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치료중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뇌사판정기준’, ‘명확한 회복불능의 판정기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판정기준’ 등을 먼저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존엄사 허용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치료목적보다도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존엄사 입법과 더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존엄사의 개념과 입법의 필요성
  • Ⅲ.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과 법적 쟁점
  • Ⅳ. 존엄사 관련 법안과 그 주요내용 고찰
  • Ⅴ. 존엄사법의 입법방향과 향후 과제
  • Ⅵ. 결 론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9195/78d/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848 20 죽음과 죽어감 완화의료서비스가 말기암 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정현명 2009  101
1847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 환자의 완화적 진정제 투여에 대한 가족의 태도 : 투여 전과 투여 후 비교를 중심으로 /조문애, 김달숙 2012  578
1846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헌법상 의사조력자살 / 허순철 2010  310
1845 20 죽음과 죽어감 조력자살과 형법 - 안락사의 일 유형으로서의 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이주희 2011  491
1844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이종원 2007  3491
1843 20 죽음과 죽어감 영국의 안락사 : ‘조력자살(Assisted Suicide)’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이주희, 조한상 2010  559
»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조규범 2010  152
1841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 및 판례의 동향 / 홍석한 2010  536
1840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 김명식 2010  433
1839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성경숙 2004  414
1838 5 과학 기술 사회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도훈 2016  135
1837 5 과학 기술 사회 AI Net : 국내 인공지능 분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 박남석, 이양옥, 전길남 1985  129
183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산업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 이종용, 조병선 2016  118
183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관한 비판적 스케치 / 이재현 2016  257
183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왓슨 기술과 보건의료의 적용 / 이강윤, 김준혁 2016  509
183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 관련 유망산업 동향 및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2014  169
1832 5 과학 기술 사회 AI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인간만의 고유한 역할 교육 필요하다” / 강나리 2016  161
183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핀테크 보안 / 최대선 2016  186
183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을 통한 비본질주의적 사유에 대한 의철학적 전망 / 김준혁 2016  122
182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추론방식을 활용한 법적 논증 / 유승익 2016  239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줄기세포 의료 안락사 연구윤리 코로나19 유전자검사 낙태 유전자 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녹화자료 죽음 인공지능 백신 연명의료 생명윤리 호스피스 임상시험 장기이식 자기결정권 난임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