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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04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9944835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기타서명
(A)Study on the measures for the financial stabiliz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 저자
강혜경
- 형태사항
xii, 176 p.: 삽화,챠트; 26 cm.
- 일반주기
참고문헌: p. 168-17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산업경제학과 2005
- DDC
368.38 21
- 발행국
광주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4
초록 (Abstract)
-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s a kind of social security system of which the purpose is to ensure national health care with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and ultimately it aims at realizing healthy lifestyle ba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insurance. Korean people have much interest In the social welfare policy because they want to keep up with the rapid changing of social environment and prepare for the increasing needs for welfare and medical service.
People`s needs for health care are on the increasing trend, which causes medical sevice cost, insurance premium and benefits to increase. This trend is the worldwide phenomenon including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already doing their efforts to reform their health insurance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financial distress while maintaining equity in using medical servic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as played a pivotal role for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health care of Korean people, but it has several critical financial problems which are not to be solved whithin the current system such as financial distress, restricted coverage of insurance, the high level of out-of-pocket payment of patients, and the lack of correspondence to the rapidly changing medical needs.
Especially,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has following problems in the financial asp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차례
- ABSTRACT = ⅷ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 6
- 1) 사회보장의 개념 = 6
- 2) 사회보험의 의의 및 원칙 = 8
- (1) 사회보험의 의의 = 8
- (2) 사회보험의 원칙 = 9
- 3) 사회보험과 국고부담 = 15
- (1) 국고부담의 타당성 = 16
- (2) 국고부담의 문제점 = 17
- (3) 재분배기능과 국고부담 = 18
- (4) 개선방법 = 19
- 2.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 20
- 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 20
- 2)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 21
- (1) 사회통합 기능 = 21
- (2) 소득재분배 기능 = 21
- (3) 위험분산 기능 = 21
- 3) 건강보험의 특성 = 22
- (1) 강제적용 = 22
- (2) 국민 개보험 = 22
- (3) 보험료 차등부과 = 22
- (4) 균등한 보험급여 = 22
- (5) 보험료 납부 및 징수의 강제성 = 23
- (6) 단기보험 = 23
- (7) 복지권 = 23
- 4)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 23
- (1)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 24
- (2) 위험담보에 따른 분류 = 28
- Ⅲ.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 31
- 1. 영국의 의료보험제도 = 31
- 1) 관리운영체계= 31
- (1) 개요 = 31
- (2) 국민보건서비스 조직 = 32
- (3) 의료전달체계 = 33
- (4) 진료보수 지불제도 = 34
- 2) 의료보험 급여 = 34
- (1) 의료서비스의 종류 = 34
- (2) 지역보건서비스 = 36
- 3) 최근 동향 = 37
- 2.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 39
- 1) 관리운영 체계 = 39
- (1) 개요 = 39
- (2) 공적의료보장 = 40
- (3) 민영의료보험 = 42
- 2) 재원과 보험급여 = 44
- (1) 재원 = 44
- (2) 보험급여 = 45
- 3) 최근 동향 = 45
- 3.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 47
- 1) 관리운영체계 = 47
- (1) 개요 = 47
- (2) 적용대상 = 48
- (3) 관리체계(1996년 현재, 동독 포함) = 48
- 2) 재원 = 50
- (1) 보험료 부과제도의 기본원리 = 50
- (2)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 51
- 3) 최근 동향 = 53
- 4.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 58
- 1) 관리운영체계 = 58
- (1) 개요 = 58
- (2) 건강보험 = 58
- (3) 국민건강보험 = 59
- (4) 공제조합 = 60
- (5) 건강보험조합연합회 = 61
- 2) 보험재정 = 61
- (1) 보험료 = 61
- (2) 국고보조 = 62
- (3) 관리운영기구 = 62
- 3) 최근 동향 = 63
- 5. 외국의 의료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 68
- Ⅳ.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 70
- 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 71
- 1) 임의보험사업기 (1963-1977) = 71
- 2) 사회보험 확장기(1977-1989) = 73
- (1)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확대과정 = 74
- (2)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확대과정 = 75
- (3)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기 = 76
- 3) 전국민의료보험기 (1989-1998) = 76
- 4) 통합의료보험기 (1998-현재) = 78
- 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운용방식 = 82
- 3. 건강보험제도의 개황 = 85
- 1) 건강보험적용 대상 = 85
- 2)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 86
- 3) 건강보험재정의 추이 = 87
- 4. 건강보험재정 수입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 90
- 1) 건강보험재정 수입부문의 현황 = 90
- (1) 보험료 수입 = 90
- (2) 국고지원금 = 95
- (3) 자산운영 수입 = 96
- (4) 기타징수금 보험조정 수입 = 96
- 2) 건강보험재정 수입부문의 문제점 = 97
- (1) 보험료의 저부담율 = 97
- (2) 국고지원율 감소 = 97
- 5. 건강보험재정 지출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 98
- 1) 건강보험재정 지출부문의 현황 = 98
- (1) 보험급여비 = 98
- (2) 건강검진비 = 100
- (3) 관리운영비 = 101
- (4) 타기관 지급계정 = 102
- (5) 기타지출 = 102
- 2) 건강보험재정 지출부문의 문제점 = 102
- (1)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공급의 증가 = 102
- (2) 행위별수가제 = 104
- (3)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비의 증가 = 105
- (4)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 111
- (5)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 114
- (6) 고액진료비 증가 = 117
- (7) 의약분업 시행 = 124
- (8) 의료보험 통합 = 127
- 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방안 = 129
- 1. 건강보험재정수입 확충 방안 = 129
- 1) 보험료 징수율 제고 = 129
- 2) 보험료의 적기인상 = 130
- 3) 국고지원의 증대 = 131
- 4) 의료저축계정(MSA)의 도입 = 133
- 5) 추가재원의 발굴 = 135
- 2. 건강보험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 138
- 1) 본인부담제도의 개혁 = 138
- 2)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 = 140
- (1) 포괄수가제(DRGs) = 140
- (2) 진료비총액 계약제 = 143
- 3) 의료공급의 효율화 = 144
- (1) 의료제공방식의 개편 = 145
- (2) 차 의료의 합리적 강화 = 146
- (3)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147
- (4) 의료공급의 적정수준 유지 = 150
- (5) 약제비 사용의 적정화 = 152
- 4) 진료비 심사 기능 강화 = 153
- 5) 보험수가 인상 억제 = 154
- 6) 노인의료비의 부담 개선 = 154
- (1) 예방적 차원의 시스템 도입 = 155
-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 156
- (3) 저소득노인의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156
- (4) 의료급여제도의 확대 개편 = 157
- (5) 국가의 노인복지 예산 확충 = 157
- 3. 보험관리체계 혁신 = 157
- 1) 경쟁방안 = 157
- 2) 의료보장의 다양성과 경쟁성 강화 = 159
- 3) 민영의료보험 도입 = 159
- Ⅵ. 요약 및 결론 = 162
- 참고문헌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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