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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059099 |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논리 타당성 평가
= A feasibility assessment of policy logic of maternity incentive policy
- 저자
이순희
- 형태사항
xiv, 179 p. : 삽도, 표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 이대희
참고문헌 수록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6. 2
- DDC
350 22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6
초록 (Abstract)
- 이 논문은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 논리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들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산아 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변하게 된 원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초 저 출산율로 말미암아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우려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원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추진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족계획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였다.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는 갑자기 출산장려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갑작스러운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국민들의 정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논리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구는 OECD 주요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육서비스, 출산 육아 휴직제도, 수당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 대상과 범위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7
- 제 1 절 이론적 배경 7
- 1. 출산과 출산율, 저 출산과 출산장려 정책의 개념 7
- 2.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 11
- 3. 저 출산 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13
- 제 2 절 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
- 1. 사회문화적 요인 16
- 2. 경제적 요인 23
- 3. 정책적 요인 26
- 제 3 절 출산장려 정책의 평가 30
- 1. 정책 평가의 의미 31
- 2. 정책 평가의 기준 33
- 3. 정책 평가의 타당성 36
- 제 4 절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38
- 1. 사회문화적 측면 연구 38
- 2. 경제적 측면 연구 40
- 제 5 절 OECD 주요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 43
- 1. 프랑스 46
- 2. 스웨덴 50
- 3. 일본 55
- 4. 한국 59
- 5. OECD 주요국가의 출산장려 정책 비교 71
- 6. OECD 주요국가 출산장려 정책의 시사점 75
- 제 3 장 연구 설계 77
- 제 1 절 연구 모형 77
- 제 2 절 연구 방법 79
- 1. 추론 과정에 대한 이론지도 작성 79
- 2. 설문 조사 91
- 3. 변수의 구성 및 조작적 정의 97
- 제 4 장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논리 타당성 평가 분석 104
- 제 1 절 일과 가정에 유리한 환경조성 논리 평가 104
- 1.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105
- 2.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 110
- 3. 출산·육아 휴가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13
- 4.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화 114
- 5. 유연 근무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116
- 6.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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