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 김희수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2454 추천 수 0 2017.02.08 14:16:20
nibp *.223.3.98
발행년 : 200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기독교사회윤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25923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 저자명

    김희수                                             

  • 학술지명

    기독교사회윤리                           

  • 권호사항

    Vol.12 No.- [2006]                                                            

  • 발행처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Society)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9-122(2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6년

초록 (Abstract)

  • There is no law or legal guidelines about surrogacy in Korea. Peoples' opinions on surrogacy are mixed. According to statistics, about 80% of the Koreans in Korea are against it, but still about 20% of the Korean population are in favor of it. This 20...
  • There is no law or legal guidelines about surrogacy in Korea. Peoples' opinions on surrogacy are mixed. According to statistics, about 80% of the Koreans in Korea are against it, but still about 20% of the Korean population are in favor of it. This 20% of Koreans say that they would choose surrogacy in order to ensure they have a baby who inherits their own genes if they were otherwise incapable of pregnancy. About 43,000 babies were born through surrogacy in Korea in 2005. But there are so many ethic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surrogacy. Examples of these issues include the difficulty of judging parental rights, the danger of the destruction of kinship structure, exploitation of the right of the surrogate mother, acquisition of babies by way of monetary dealing, colonialization of the womb, production and destruction of embryos, eugenic tests of the embryos, and the production of designed babies. This article will focuss on analysing these issues and suggest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대리모의 개념정의
    • Ⅲ. 대리모출산에 대한 국민의식과 현황
    • Ⅳ.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
    • 1. 관련법규의 부재
    • 2. 친권자 판정
    • 3. 혈연․가족체계 파괴와 반인륜적 가족관계 형성 가능성
    • 4. 금전거래를 통한 부모 자식의 관계형성
    • 5. 대리모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 6. 빈곤층 및 약소국 여성 착취
    • 7. 잉여배아 파괴
    • 8. 배아실험 및 조작
    • Ⅴ. 결 론
    •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0995/ed1/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968 14 재생산 기술 인도의 상업적 대리모 연구 / 허라금 2015  251
    1967 14 재생산 기술 한국의 임신·출산 거래 연구 / 하정옥 2015  142
    196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의료의 법규제와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박민제 2008  111
    1965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의료에 있어서 계약법리의 적용 / 최행식 2008  50
    1964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 박준철 2007  501
    1963 14 재생산 기술 생식 윤리학에 있어서의 여성주의 방법론 연구 / 이혜정 2007  99
    1962 14 재생산 기술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대한 의학적 · 법적 문제점 / 김향미 2007  360
    1961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 윤혜란 2006  151
    »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 김희수 2006  2454
    1959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계약의 논난과 법적 문제점 / 이창상 2005  167
    1958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 박동진 2005  377
    1957 14 재생산 기술 생명과학의 발달을 둘러싼 현대사회의 법적 과제 -대리모 및 대리출산을 중심으로 / 함철훈 2003  86
    1956 14 재생산 기술 우리는 비배우자 인공수정과 대리모출산에 대해 어떠한 결단을 내리 수 있는가 / 문윤정 1994  227
    1955 14 재생산 기술 代理母 契約에 關한 硏究 / 서나영 2016  57
    1954 14 재생산 기술 代理母契約을 통한 子의 出産의 法律問題 / 이귀자 1994  64
    1953 14 재생산 기술 저출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및 희망임금에 관한 세 논문 / 남국현 2013  209
    1952 14 재생산 기술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논리 타당성 평가 / 이순희 2016  491
    1951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 한민정 2008  5064
    1950 15 유전학 조혈모세포이식에서 T 림프구 키메라현상의 검출을 위한 자체검사의 확립 / 이미선 2015  205
    1949 19 장기 조직 이식 가족간 신장이식에서 이식 전에 존재하는 미세키메라 현상이 이식 장기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 주신영 2010  285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백신 인공지능 유전자검사 코로나19 연명의료 녹화자료 유전자 연구윤리 호스피스 낙태 보건복지부 죽음 임상시험 자기결정권 장기이식 장기기증 난임 의료 생명윤리 줄기세포 안락사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